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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ꋮ 14일(월)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단속규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단식․삭발 선포식 가져/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 전국회의, 재일동포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 탄원
ꋮ 15일(화)
총무처, 경제부처의 6, 7급 공무원 2백99명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무부와 국방부등 32개 부․처․청 본부의 6, 7급 공무원 5백29명 감축키로/‘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한 기도회 가져/청소년보호위원회,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만화 1천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전원합의로 의결
ꋮ 16일(수)
헌재, 지난해 국회 날치기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 1백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민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헌재, 특수목적고교 학생들에 대한 현행 내신평가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삼육대, 한총련 주관 농촌활동에 참가한 학생 10명 무기정학 처분/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유엔기구 개혁안 발표, 인권센터 폐지하고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로 기능통합, 경제․사회관련 3개 부서를 1개로 통합
ꋮ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택경찰서 발표, 농아원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가 알몸 변사체로 발견돼/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부의 언론탄압 조처에 항의하는 군중시위 계속
ꋮ 18일(금)
정부, 소양호 상류 내린천댐 건설계획 재검토키로
ꋮ 20일(일)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 7월말까지 한총련 탈퇴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8월1일부터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수배방침/서울지검, 이현세 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에 음란문서 제조등의 혐의 적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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