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요회의

◎ 테헤란 국제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Teheran) 196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국제인권회의이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아 1968년을 '세계인권의 해'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가운데 인권을 위한 세계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6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생독립국이 출현하고 냉전체제가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인권규범의 마련이 필요했다. 테헤란 국제인권회의에서 채택한 '테헤란선언(Proclamation of Teheran)'은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인권관련 국제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무력분쟁 하에서의 인권보호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제3세계 신생독립국가들의 견해 존중 △식민지문제ㆍ경제개발문제 효과적 해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다. 테헤란선언은 세계인권선언 채택이후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인권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71개 정부대표, 11개 유엔인권기구, 10개 유엔전문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민간단체(NGO)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인권회의이다.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인권분야에서 진보를 검토·평가하기 위해 세계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1990년 12월 18일 총회결의를 통해 세계인권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본회의에 앞서 방콕, 산호세, 튀니스 등 각 대륙별로 사전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확보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참석자 전원합의(consensus)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은 제1부 39개항과 제2부 10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은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이행방안을 제도적 장치로 보강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인권규범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평화, 발전, 인권존중의 상호의존성 규정 △아동, 여성, 선주민 등 인권측면에서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들의 인권보호 △ 인권교육의 강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촉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측정하기 위한 접근책 강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HR)과 국제형사법원 설립 촉구 등 새로운 인권기구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 원문 ◎ 인간주거회의(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 유엔은 1976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1차 세계주거회의(HabitatⅠ)를 개최했다. 제1차 세계주거회의는 인간주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채택된 '인간주거에 관한 밴쿠버 선언'은 주거가 기본적인 인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한다. 또한 선언은 정부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동과 정착의 자유를 허용하며, 국민들이 지역사회에 관한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인간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에 건의하였는데, 유엔은 그 결실로 1978년 인간주거센터(Habitat)를 설립했다. 이 기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바탕으로 △도시빈곤퇴치 △주거환경 개선 △정부의 환경프로그램에 기술적 지원 △주거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제2차 세계주거회의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Roma) 1996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식량정상회의는 전 세계 기아가 만연한 것에 대한 대응과 미래의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생산력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185개 국 및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참석했던 세계식량정상회의의 목표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국 정상급 차원의 협력을 다짐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식량회의에서 채택된 '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선언'은 △빈곤퇴치와 평화유지 △식량안보를 위한 최상의 조건 실현 및 제도 개선 등을 각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다. Web site: http://www.fao.org ◎ 카이로 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1994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전 세계 160여 개국 6,000여명의 대표들, 1만 여명의 민간단체(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집트 카이로 인구개발회의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증가와 경제ㆍ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주제로 △인구와 발전,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보건과 교육, 주거의 개선 △여성에 대한 불평등 제거 △국내ㆍ외적 인구이동 문제 등을 다루었다. 카이로 인구발전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은 △인구와 경제성장 및 발전간의 상관관계 △가족의 역할 및 구조 △인구성장과 구조 △생식권리와 성 건강 및 가족 계획 △인구배분, 도시화 및 국내ㆍ외 이주 등 6개 분야에 걸쳐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Web site: http://www.unfpa.org/icpd/background ◎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7개국 정상들과 2000여개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유엔개발회의는(UNDP)는 연례인간개발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현존하는 발전모델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엔총회는 △빈곤감소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 통합을 의제로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의했다. 사회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발전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발전의 목표가 인간중심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며,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동계획은 △사회발전을 위한 환경창조 △빈곤제거 △실업이 감소와 생산적 고용의 확대로 선언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189개국 정부대표, 2600여 개 민간단체(NGO)의 대표들, 3,000 이상의 각 국 여성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베이징 세계여성회의는 멕시코시티, 코펜하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여성회의 주요 결의안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 행동조치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선언과 행동계획(Beijing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여성인권이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불가분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동계획은 △여성과 빈곤 △교육 △보건 △폭력 △무력분쟁 △경제 △의사결정 △미디어 △환경 등에서 민간단체, 국가, 국제기구가 이행해야할 의무를 촉구하고 있다. Web site: http://www.undp.org/fwcw/fwcw2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문 원문 ◎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uban) 유엔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10년'을 세 차례 설정하고, 1978년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인종차별철폐회의를 개최했다. 두 회의의 주요 이슈는 국가차원에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종식이었다. 1994년 만델라 정권 집권으로 아파르트헤이트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으나 냉전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종간 분쟁, 이주민, 난민 등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7년 제52차 유엔총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아프리카 노예제·노예무역 등 과거식민지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인도 카스트제도의 달릿 문제였다. 결국 과거식민지와 관련해서 서방국가들은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명시하지 않고 양쪽의 평화적 대화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지만 달릿의 문제는 인도 정부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차별금지 근거로 선언 초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Web site: http://www.unhchr.ch/html/ra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