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 인권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인권고등판무관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제48차 유엔총회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채택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DPA)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에 관한 결의(Resolution 48/141, 1993)를 통해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신설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무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인권센터의 전반적인 감독의 수행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시민ㆍ정치ㆍ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증진 △인권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 예방 △인권기구와 조약감시기구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인권침해가 문제될 때 초기단계에서 유엔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자신의 임무에 대한 연차보고를 할 의무도 갖는다. 2002년 8월 현재 아일랜드 대통령을 역임했던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씨가 제2대 인권고등판무관(UNHCHR) 직을 맡고 있다.
9월 23일부터는 신임 인권고등판무관으로 내정된 세르기오 비에이라 데 멜루(54) 동티모르 유엔 행정관이 활동할 예정이다.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ailing address:
Avenue de la Paix 8-14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Visiting address:
Palais Wilson, Rue des Paquis 52
1201 Geneva 1

Tel: (41 22) 917 9000 (Info Desk)
Fax: (41 22) 917 9012
Web site: http://www.unhchr.ch

▲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r. Bertrand RAMCHARAN
Tel: (41 22) 917 9296
Fax: (41 22) 917 9004

▲ Research and Right to Development Branch
Chief of Branch: Ms. Stefanie GRANT
Tel: (41 22) 917 9102
Fax: (41 22) 917 9010
E-mail: sgrant.hchr@unog.ch

▲ Activities and Programmes Branch
Acting Chief of Branch: Mr. Jan CEDERGRAN
Tel: (41 22) 917 9378
Fax: (41 22) 917 9003
E-mail: jcedergran.hchr@unog.ch

▲ Support Services Branch
Ms. Maria Francesca IZE-CWARRIN
Tel: (41 22) 917 9260
Fax: (41 22) 917 9022
E-mail: mize-charrin@unhchr.ch


◎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총회는 결의(Resolution 319, 1949)를 통해 1951년 1월 1일 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했다. 전 세계의 난민에게 국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으로 유엔총회에서 선출된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다른 유엔 기구와는 달리 공식적 이사회나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57년 설치된 53개국 정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예산 책정, 승인, 감독, 자문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다.

난민고등판무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 귀환 또는 새로운 국내 공동체 내에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난민고등판무관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유엔총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이 두 기관의 지시에 따라 난민, 피송환자, 실향민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전통적인 의미의 난민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분쟁, 내전, 기아, 재해 등으로 등장한 난민까지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002년 3월 현재 제9대 고등판무관으로 전 네덜란드 수상인 루드 루버스(Ruud Lubbers)씨가 2001년 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rotection
Mr. Stephane JAQUEMET, Head of Promotion of Refugee Law Section
94, Rue de Montbrillant
P.O. Box 2500
CH-1211 Geneva 2
Switzerland
Tel: (41 22) 739 8477
Fax: (41 22) 739 7354
E-mail: jaquemet@unhcr.ch

▲ Refugee Research Centre
Ms. BADOR, Head of the for documentation and research (ad interim)
Tel: (41 22) 739 8319
Fax: (41 22) 739 7316
E-mail: bador@unhcr.ch
E-mail: library@unhcr.ch
Web-site: http://www.unhcr.ch


◎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서 1946년 유엔헌장 68조에 따라 창설되어 전 세계 인권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 회원국 중 53개 인권위원회 이사국이 지역별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국익을 중심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기도 한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3월부터 6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UDHR, 1948)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1966)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인권문제가 그 종류와 규모에 있어 다양해짐에 따라 권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 모니터 △인권침해 사례 조사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인권관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 설정 △유엔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상급기관이 부여하는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관련 국가활동에 대하여 각 국에 필요한 자문서비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2001년 5월 미국은 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출선거에서 패배하여 56년 만에 처음으로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탈락했다.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권조약은 아래와 같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관련 2개의 선택의정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
-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선택의정서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및 2개의 선택의정서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약(ICC Statute)
-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협약(MWC)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국제노동기구(ILO)관련, 2002년 현재 183개 협약 중 14개만 가입했으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8개 중, 2개만 가입하고 있다.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58th session, 2002)

Ms. M.F. Ize-Charrin
Tel: (41 22) 917 9260
Fax : (41 22) 917 9011
E-mail: mfize-charrin.hchr@unog.ch
Room 1-037

Mr. G. Lebakine
Tel: (41 22) 917 9328
Fax: (41 22) 917 9011
E-mail: glebakine.hchr@unog.ch
Room 1-053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MEMBERSHIP OF COMMISSION 58TH SESSION, 2002)


◎ 인권위원회 내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크게 실무그룹(Working Group),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와 특별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등 네 가지가 있다. 특별절차 제도들 사이의 큰 차이는 없으며, 임명에 관한 각각의 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인 수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임기는 3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주제별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절차가 증설되어 시민·정치적 권리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무그룹(Working Group)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특별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
인권위원회 결정을 준비하는 전문가
   (EXPERT TO PREPARE A DECISION OF COMMISSION)

나라별 수임사항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정자
   (CO-ORDINATORS IN OFFICE OF THE HCHR FOR COUNTRY MANDATES)


◎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1947년에 설립되었다. 인권소위원회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적 안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26명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인권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전체의 반인 13명이 선거로 교체된다. 회기는 보통 4주이며, 해마다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인권소위원회는 △새로운 인권규범 제정 △기존 규범의 해석ㆍ적용 △각 국의 조약비준 촉구 △조약 이행상황 감시 △인권침해관련 진정서의 조사 등 폭넓은 인권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소위원회 주요 업무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 연구를 착수하는 것 △인종, 민족, 종교, 언어상의 소수자 보호 및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금지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그밖에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이 있다. 그밖에 기능으로 각 국의 지속적 형태의 인권침해, 과학기술 발전과 인권,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사용과 인권, 이주노동자,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국제경제질서, 발전권, 초국가 기업과 인권, 선주민 보호, 장애인 보호,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인권을 다룬다.

한편, 인권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과 실무그룹(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소위원회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그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토의를 거쳐,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실무분과 는 특정분야 또는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현재 활동중인 실무그룹은 청원절차에 관한 실무분과,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분과,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실무분과, 소수자에 관한 실무분과 등이 있다.

인권소위원회 사무국(Secretariat of the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Mr. G. Lebakine
Tel: (41 22) 917 9328
Fax: (41 22) 917 9011
E-mail: glebakine.hchr@unog.ch
Room 1-053

Ms. Y. Poc
Tel: (41 22) 917 9337
Fax: (41 22) 917 9011
E-mail: ypoc.hchr@unog.ch
Room 1-043

위원 명단/ 출신국/ 임기


◎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현재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크게 실무그룹(Working Group),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등 두 가지가 있다. 나라별로는 다루지 않고 주제별로만 접근하고 있다.

■ 실무그룹(WORKING GROUPS)

- 실무그룹 조정(Co-ordinator of the Working Groups)
Mr. G. Lebakine
Tel: (41 22) 917 9328
Fax: (41 22) 917 9011
E-mail: glebakine.hchr@unog.ch
Room 1-053

- 노예제도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Ms. WARZAZI (Africa), Mr. OLOKA-ONYANGO (alternate)
Mr. GOONESEKERE (Asia), Ms. CHUNG (alternate)
Mr. PINHEIRO (Latin America), Mr. ALFONZO-MARTINEZ (alternate)
Mr. OGURTSOV (Eastern Europe), Ms. SANDRU-PROPESCU (alternate)
Mr. VAN HOOF (Western), Ms. FREY / Ms. KOUFA (alternate)
Secretariat: Ms. M. Teboubi
Tel: (41 22) 917 9330
Fax: (41 22) 917 9010
E-mail: mtebourbi.hchr@unog.ch
Room 4-091

- 청원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 비공개절차
Mr. YIMER (Africa), Ms. WARZAZI (alternate)
Mr. FAN (Asia)
Mr. RODRIGUEZ-CUADROS (Latin America), Mr. PINHEIRO (alternate)
Mr. RAMISHVILI (Eastern Europe), Mr. KARTASHIN (alternate)
Mr. Mr. WEISSBRODT (Western), Ms. HAMPSON/ Mr. VAN HOOP (alternate)
Secretariat: Ms. L. Khalife
Tel: (41 22) 917 9119
Fax: (41 22) 917 9011
E-mail: lkhalife.hchr@unog.ch
Room 1-052

- 선주민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
Mr. GUISSE (Africa), Ms. MBONU (alternate)
Mr. YOKOTA (Asia), Ms. TERAO (alternate)
Mr. ALFONSO-MARTINEZ (Latin America), Mr. BENGOA (alternate)
Ms. MOTOC (Eastern Europe), Mr. OGURTSOV (alternate)
Ms. HAMPSON (Western), Mr. WEISSBRODT/ Mr. VAN HOOF (alternate)
Secretariat: Mr. J. Burger
Tel: (41 22) 917 9272
Fax: (41 22) 917 9010
E-mail: jburger.hchr@unog.ch
Room 4-083

- 소수자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Minorities)
Mr. SIK YUEN (Africa), Ms. ZERROUGUI (alternate)
Mr. SORABJEE (Asia), Ms. UDAGAMA (alternate)
Mr. BENGOA (Latin America), Mr. ALFONSO-MARTINEZ (alternate)
Mr. EIDE (Western), Ms. KOUFA (alternate)
Mr. KARTASHKIN (Eastern Europe), Ms. MOTOC (alternate)
Secretariat: Ms. F. Blyth-Kubota Fiona
Tel: (41 22) 917 9204
Fax: (41 22) 917 9010
E-mail: fblyth-kubota.hchr@unog.ch
Room 4-030

- 사법부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s. ZERROUGUI (Africa)
Mr. PINHEIRO (Latin America)
Ms. HAMPSON (Western)
Mr. MOTOC (Eastern Europe)
Mr. YOKOTA (Asia)
Secretariat: Mrs. Maria Louisa Silvia
Tel: (41 22) 917 9106
Fax: (41 22) 917 9010
E-mail: msilva.hchr@unog.ch

- 초국적 기업 활동과 노동방법에 관한 실무분과
(Working Group on the Methods and Activist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Mr. GUISSE (Africa)
Mr. WEISSBRODT (Western Group)
Mr. ALFONSO-MARTINEZ (Latin America)
Mr. PARK (Asia)
Mr. KARTASHKIN (Eastern Euroe)
Secretariat: Mr. P. Sob
Tel: (41 22) 917 9109
Fax: (41 22) 917 9010
E-mail: psob.hchr@unog.ch
Room 4-065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 세계화가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s on globalis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Mr. OLOKA-ONYANGO (Uganda) and Ms. UDAGAMA (Sri Lanka)
Secretariat: Ms. S. Walker
Tel: (41 22) 917 9267
Fax: (41 22) 917 9010
E-mail: swalker.hchr@unog.ch
Room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