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과 인권

◎ 책 소개 자료집 전문 이 자료집은 1998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이 시작한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불법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조목조목 법률상의 근거를 통해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불법 불심검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불법 연행과 구속이 판을 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불법 불심검문에 제대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법임을 알아도 쉽게 응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가질 힘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부당한 검문이나 불법 연행에 대한 거부, 불법적인 심문에 대한 진술거부(묵비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하여 전달되기 바랍니다. 원래 자료집에서 만화와 일러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문서를 파일 자료로 전환하여 올렸습니다. 불심검문 거부운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펴냄 / 1999년) 문의 Tel: 02-365-5363(최은아)/ 자료집 2,000원(우송료 별도) E-mail: angelica-choi@hanmail.net 글 순서 ● 책을 펴내며 -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에 민주주의가 열린다 PART 1. 불심검문의 개요 PART 2. 불심검문과 인권 PART 3. 우리의 당당한 행동 ● 사례로 보는 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인공"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당당한 승리 PART 4. 정지 PART 5. 경찰관의 질문 PART 6. 신분증 제시 PART 7. 소지품 검사 PART 8. 임의 동행 PART 9. 연행 및 구속 - 구속영장의 실례 ● 알아두기 1. - 당직변호사 제도 알아두기 2. - 법적 대응을 위하여 ● 쟁점 1.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쟁점 2.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검문 ● 참고 - Q&A - 법률조항 및 참고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