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는 사회권지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시해줄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표개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그 첫 번째로 주거권지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는 tango49@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회권의 권리항목을 구체화하는 의미

현재 사회권은 추상적으로 인식되어 있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사회권의 권리항목을 구체화하여 규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 지표개발은 사회권의 권리 담론을 구체화해 보다 더 인권적 해석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사회권 침해의 준거 틀로서 기능

권리의식은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 침해 시 그 상황이 권리 침해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사회권 지표는 거시적이고 전사회적인 권리침해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항목 통해 침해 당사자 개인이 불편하지만, ‘내가 무능력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라 생각해오던 상황을 “내가 겪었던 이런 것도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상황이구나!”를 자각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권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현상파악-원인분석-해법도출” 이라는 논리 하에서 현상 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필수불가결한 첫 단계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류언론에서 반인권적 현상 자체를 은폐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묻혀버리기 일쑤인데, 이를 드러내는 것은 침해 대중의 정치적 연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특정시점의 사회권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권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사회권 지표는 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권 정책의 비판 근거 및 인권 정책의 유도 근거로 활용

사회권 지표를 활용해 파악한 사회권 상황을 토대(근거)로, 인권적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생산한 관련분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