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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발표 번호 41
이름 배경내 등록일 2005년 12월 13일 15시 32분 조회수 9831  
교육이란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1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최근 실습생 추락사 사건으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는 사실상 조기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에 내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사람 장사’를 하는 인력파견업체가 광범위하게 증가하면서 현장실습생 인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3.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현장실습생 36명을 직접 만나서 심층 면접했다. 심층면접 결과 다수의 현장실습생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노동, 성희롱 등을 감내하고 있었고, 특히 간접고용으로 인해 실습장소도 모른 채 학교와 집을 떠나 이중, 삼중의 취약성 속에 내몰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은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해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게시판 분석을 통해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확산 실태를 분석했고, 국정감사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교육부(청)의 각종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성을 파악했다.

4. 발표회는 현장실습생의 생생한 영상 증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사말,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최고의 과제가 되어버린 교육 현실 속에서 매년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 속에서 힘들어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02-741-5363, 017-214-3550)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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