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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를 판매합니다. 번호 20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5년 02월 10일 22시 44분 조회수 11242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를 판매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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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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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서문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폐해
■국가보안법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국가보안법 조문별 적용사례
■외국의 입법례
■결론
■부록
-주요통계
-학문.언론.예술.표현의 자유 관련 대표적 적용사례
-대표적인 이적표현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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