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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행물소개_민주법학 번호 26
이름 무쇠어루리 등록일 2005년 04월 11일 12시 09분 조회수 659  /  62
오송미씨가 작성한 민주법학 간행물 소개입니다.

◇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소의 민주법학은 1989년 현존하는 반민주적 법규범체제와 그를 옹호하는 ‘체제법학’에 대항해 민중주권의 수립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창간호에서는 1989년 임시국회에서 제안된 반민주악법을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의 법현실과 법이데올로기 비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어 나온 4호까지는 당대의 최대 현안이었던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관한 국가보안법적용의 문제점, 한겨레신문과 노동운동에 가해졌던 공안합수부의 탄압, 정부의 전교조탄압을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 재창간 된 6호는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다양한 주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보인다. U.N.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대회의 영향으로 갖기 시작한 인권운동과 인권법제에 관한 관심 표명, 그리고 북한법 및 북한법제를 새로운 연구주제로 설정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민정부 탄생으로 인해 발생한 진보운동계의 혼란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담론으로 보이는 “한국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글들과 인권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서준식의 글, 통일독일의 법적 처리방법을 소개하는 이재승의 글 등에 잘 드러나 있다. 6호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된 인권문제는 7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비엔나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문민정부 1년 동안의 인권문제와 정책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후 성전환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권리문제(14호),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적용문제(17호), 북한체제와 인권 혹은 탈북자 문제(17호, 20호),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17호)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10호부터 12호까지는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의”, “헌법재판” 집중연구,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원칙”,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한국사회와 국가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998년에 발간된 14호는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경제개혁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 4․3 민중항쟁에 대한 연구(이어 22호, 23호, 25호 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됨) 등이 실려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발간된 17호는 그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우리 시대에 “진보정당과 정치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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