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해마다 치뤄지는 시험에 주관기관에서 시험직후 가답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가답안 발표후 한 달여 기간동안 이의 제기 기간을 두어 주관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최종 정답안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루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응시생들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행위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하여 해마다 적게는 2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정답없음 혹은 모두 정답으로 인용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구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됨은, 국력의 낭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여 최종 정답을 발표 한다면 한참 직업인으로서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할 연령의 수험생들이 행심이나 행정소송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한 토지공사는 당초11월28일 최종정답 발표시기를, 토공게시판에 갑자기 올라온 공지 (나중에보니 최종 공지와 거의 같음)내용으로 인하여 11월24일 부랴부랴 최종정답을 공지하기에 이르렀고,
공지 내용에 이의심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으로서 공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누를 범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행심에서 인용되어 최종합격자가 된다고 해도 아무 보상도 없는 지금의 법 체계가 이의신청-행심-행소 를 해마다 반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 보상법을 제정하던지, 행심에서 행심에 청구된 문제들이 정답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주관기관 담당자,출제위원,심사위원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심판사태를 방지하고 국력낭비를 막는 길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한사람 개인의 생각이라 여기지 마시고 10만 수험생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국정에 잘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 합니다.
귀 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 퍼온글입니다..얼마전에 토공과의약속된 면담으로 많은분들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지만 무슨벌레대하듯이 화장실은 이용하지못하게함은물론 문을 걸어잠그고 들어가지조차 못하게했습니다..국민의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토공을 취재해서 제발 저같이 억울한사람을 살려주세요..
선생님..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