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 응답지 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com) ③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접수는 12월 6일(화)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 1. 비정규직 확대 불러올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노동자들 총파업 불사하며 결사 저지 태세
( ) 2. 국가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의견표명
( ) 3. 죽음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레미콘 대체근로 저지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현대차 비정규직 류기혁, 화물연대 김동윤
( ) 4. 이중의 굴레 안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기륭전자·신세계이마트·하이텍공대위
( ) 5.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디에?…덤프연대·화물연대 등 노동자성 인정 요구 투쟁 '활활'
<건강권>
( ) 6. 대법원,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에 GATT 위반 판결
<집회·결사의 자유>
( ) 22. 정부, 아펙정상회의 기간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입국금지
( ) 23. 대법원, 2002년 미군궤도차량에 희생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유죄 판결
( ) 24. 국가인권위, "부안 핵폐기장 반대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권침해"…피해주민 배상권고
<사법개혁>
( ) 25.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형 재판 도입 결론
( ) 26. 민주사법국민연대 결성…'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발표
<이주노동자>
( ) 27. 고용허가제 실시 1년,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강화…'노예처지' 여전
( ) 28. 국가인권위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 ) 29. 첫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출범…정부,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하고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여성>
( ) 30. 헌재,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 ) 31.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들, 지구 횡단하는 릴레이 세계여성행진 벌여
( ) 32. 성매매방지법 1년,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실효성 없다' 평가 엇갈려…성노동자운동 제기되기도
( ) 33. 줄기세포 연구 황우석 교수, 실험실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 사용…자발성 여부 확인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
( ) 41. 아펙정상회의, 부산선언 채택…꺼져가는 DDA협상 살리기, 2020년까지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 ) 42.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쌀협상 비준안 국회 가결…고 전용철 씨 등 농민 죽음 잇달아
( ) 43. 정부,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외국인에게 영리의료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불처벌·과거청산>
( ) 44. 국정원·경찰·국방부, 잇달아 과거사위원회 구성
( ) 45. 누더기 과거사법, 양당 밀실야합으로 국회 통과…재심사유 없으면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
( ) 46. 이은영 의원, 고문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발의
( ) 47. 복지부,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국회, 원폭피해자 특별법·결의안 발의
<평화>
( ) 48. 정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각국 연이은 철군 분위기에도 '모르쇠'
( ) 49.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 '활활'
( ) 50. 반세기 만에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군산 직도로 옮겨가는 악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