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2001년 연례보고서 중 [북한]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01년 7/8월호
http://www.amnesty.or.kr/library.ph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외교 및 통상관계를 넓히고 있다. 식량난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외국의 인도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제한된 접근과 정부의 정보 통제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가 계속 어려운 상태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외교 및 통상의 강화

예년에 비해 지역적 국제적 사안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는 등 2000년도에 들어 북한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1월에는 G7국가와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정식 수교하였고, 호주와 필리핀과도 수교를 맺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캐나다, 그 밖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월에는 ASEAN에도 가입했다.

4월에는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 대한 보상문제와,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 요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미국과의 관계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7월에는 양의 외교관들이 방콕에서 열린 ASEAN 회담에서 만났고, 10월에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났다. 양측은 후에 북미 관계개선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통상활동을 허용했고, 6월에는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통한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응하여, 북한은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군 26명의 시신을 반환했고,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일은 5월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1994년에 국가수반이 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한 것이었다.


한반도정상회담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의 결과,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남북한 정부 관료들 간의 만남이 있었고, 양측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경제, 군사, 이산 가족 등, 세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8월에는 100명의 이산 가족들이 서울에서 잠시 상봉했고, 11월말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두 번째 상봉이 있었다.


인도주의적 문제

인도적 차원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하여 식량부족사태가 6년째 계속되었다. 여전히 원조식량의 배급과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월에는, Action contre la faim(Action against Hunger)라는 프랑스 원조단체가 "기아상태의 처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직접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다.


정보 통제

보고에 의하면,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적 수인들에 대한 구금 그리고 비인간적 교도소 수감조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난민

식량난으로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북한인들이 미래가 확실치 않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및 북한 보안군에 잡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보고가 있다. 강제 송환된 이들의 운명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 의하면 이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는 열악한 조건의 구금센터나 강제 노동캠프에 보내졌다고 한다.

1월에는, 13살의 소년을 포함한 7명의 난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들 난민 7명은 북한을 떠나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갔으며, 유엔 고등판무관실은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출국시켰고, 중국은 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6월에, 7명중 6명은 '단기 감옥형'을 복역하였고 13살 소년은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앰네스티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간 기구

1997년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의 탈퇴를 발표했지만, 3월에 유엔에 ICCPR에 대한 제2차 정기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첫 번째 이행보고서는 1984년에 제출되었다.


앰네스티 북한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굶주린 자들에 대한 탄압 -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인들의 고통 (AI Index : ASA 24/00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