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2000년 연례보고서-북한

[출처]
http://www.amnesty.or.kr/library.php



국가원수: 김정일 내각 총리: 홍성남
수도: 평양 인구: 2,370만명
공식어: 한국어 사형: 존치


대화를 위한 외교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관련한 북한으로의 접근과 정보의 수집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식량난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아"라고 언급한 바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프로그램 그리고 유럽연합의 아동영양상태에 관한 공동조사에 의하면, 북한 아동의 16%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62%가 (연령 기준 신장으로 볼 때) 발육부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식량난의 전체 실태는 알 수 없지만, 청소년과 성인들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북한당국은 지난 4년 동안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22만명이 사망했으며, 이러한 사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 확인하였다.

1999년 4월, 최고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SPA)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계속해서 감소하던 예산을 심의하였다. 예산 그 자체는 개괄적인 항목만을 담고 있으나, 이것은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된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 새 절반으로 삭감되었다.

계속되는 식량난은 수백 명의 북한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경을 건너던 사람들이 북한 안전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국경수비대에 잡히거나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이들은 인권침해의 위험을 직면하였다. 붙잡힌 이들은 북한 안전부 요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난방도 되지 않고 정원초과이며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감옥으로 보내진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북한의 겨울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혹독한 기후이다.)

또한 국경지대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매매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제적 차원의 조사

지난 8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상의 국제적 인권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북한은 1997년 유엔 소위원회가 비판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자 ICCPR "탈퇴"를 선언하였다. 1999년 북한정부는 ICCPR 이행에 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조만간 유엔 인원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앰네스티가 확인한 바로는, 북한정부의 보고서는 1999년 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북한은 1차 보고서를 1984년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적 관계

1999년 한해동안 북한당국은 이전보다 많은 외교활동을 전개했는데, 일부 유럽국가들을 비롯하여 유럽연합과 캐나다와 수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재고하였고 미국과도 고위급 대화를 가졌다. 북한 당국은 식량지원과 인권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연합과 대화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는 대신 미국이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11월과 12월에 전직 수상 토미이치 무라야마가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요청하였다. 일부 경제 제재는 철회되었으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항공협정 금지를 철회함으로써 민항기 운항이 재개되었다.

북한과 남한 양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데, 1999년 한해동안 약 8만 명의 남한인 관광객들이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작년 한해동안 남한과의 관계는 매우 변동이 심하였다. 지난 6월, 쌍무적 이슈에 관한 대화는 실패했고,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해군이 총격전을 벌였다. 이 총격전에서 북한 선적 1대가 침몰하고 약 8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8월,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은 북한의 노동자들과 축구 경기를 가지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