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연구소에 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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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아와 식량안보의 미래
2005년 5월 Food First 보고서

이 자료의 전문은 www.foodfirst.org/pubs/policy/pb11.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
1990년대 중반에 기아로 전개됐고,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부족은 복합적인 요인들-농업 정책, 기후, 정치, 경제-의 결과였다. 인구의 10%가 기아 속에서 죽었고, 식량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6백만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오늘날에도 굶주림에 직면해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농업 및 경제 정책이 이전의 세 차례 식량 부족 기간을 포함하여 복잡한 역사적 요인들에 대응하여 어떻게 전개돼 왔는가를 보이려 한다. 북한의 농업 및 경제 정책들은 단기간에 더많은 식량을 산출할 수 있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영향은 생산성의 저하였다.

북한의 정책은 모든 북한인을 먹이는 일을 오랫동안 우선시해왔다. 또한 북한의 정책은 식량 자급을 추구했다. 수십년동안 북한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식량과 교육 및 건강보호와 같은 기초 재화와 공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었다. 산악지대로 이뤄진 북한에서 단지 14%의 경지만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역사를 약술하고, 자주성 또는 주체 이데올로기의 깊은 뿌리를 탐색함으로써, 최근 기아의 원인과 식량자급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현 식량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이 더 큰 식량 자급성을 성취하기 위해 가능한 세가지 경로를 탐색하려 한다. 그것은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모델로의 전환, 미국의 경제제재 종식을 통한 무역의 확대, 남한과의 통일이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비방하고, 폭력을 쓰거나 착취하지 않으며 북한이 진정한 식량 안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