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 hrel.93.4
형태 : 단행본
제목 : 행정과 인권
저자 : 국가인권위원회
출판사 :
언어 : KO기호 :
페이지수: p294
발행일 : 2003. 12
주제어 : 인권교육
주요내용:
1. 제 1장 인권일반
1.1 인권이란 무엇인가?
1.2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발전
1.3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1.4 유엔의 인권 침해 구제 제도와 절차
1.5 한국 사회와 인권
1.6 국가인권위원회
2. 제 2장 행정과 인권
2.1 행정과 인권은 공존할 수 없나?
2.2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느 행정
3. 제 3장 노동정책과 인권
3.1 개설
3.2 한국의 노동인권 현황 :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3.3 사례를 통해 본 노동 행정과 인권
3.4 지향점
4. 제 4장 복지정책과 인권
4.1 개설
4.2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4.3 복지 분야의 인권 현황
4.4 복지정책의 이상과 인권침해
4.5 인권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5. 제 5장
5.1 개설
5.2 한국 아동의 인권현황
5.3 사례를 통해 본 아동행정과 인권
5.4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6. 제 6장 여성정책과 인권
6.1 국가정책과 여성인권
6.2 한국의 여성인권현황 : 사회적 불평등
6.3 여성 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
6.4 현행법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6.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무
6.6 지향점 : 국가정책에서의 성주류화
7. 제 7장 교육정책과 인권
7.1 개설
7.2 아동/학생과 교사의 인권
7.3 한국의 교육정책과 인권 :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권고
7.4 한국 정부의 대응
7.5 지향점
8. 제 8장 환경정책과 인권
8.1 환경위기와 환경권
8.2 환경권과 성장주의 개발정책
8.3 환경권 보호정책
8.4 환경권 존중의 자연친화적 사회 지향
9. 제 9장 정보정책과 인권
9.1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9.2 표현의 자유
9.3 정보공개청구권
9.4 정보참여권
9.5 정보프라이버시
10. 제 10장 향후과제 : 인권보호 사회 구축을 위하여
10.1 공직자는 인권 국가의 초석
10.2 인권 실현을 위한 체제 구축을



기호 : SAg1.15
형태 : 사례집
제목 : 인권상담 사례집(2004)
저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출판사 :
언어 : KO
페이지수: p317
발행일 : 2004. 11
주제어 :
주요내용:
1. 인권 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2.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2.1 상담처리 결과
2.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2.3 인권 침해 상담
2.3.1 기관별 현황
2.3.2 내용별 현황
2.4 차별 상담
2.4.1 차별행위 주체
2.4.2 차별 사유
2.4.3 차별 영역
2.5 기타 상담
2.6 내담자별 현황
2.6.1 지역별 내담자 분포
2.6.2 내담자 성별 분포
2.6.3 내담자 연령별 분포
2.6.4 외국인 내담자 분포
2.7 시간대별 상담 현황
2.8 상담 소요 시간
3. 사례로 보는 인권 상담
3.1 인권침해 상담
3.1.1 사례1 - 경찰의 불신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
3.1.2 사례2 - 경찰의 폭행
3.1.3 사례3 -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3.1.4 사례4 -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3.1.5 사례5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3.1.6 사례6 - 검찰의 부당한 수사
3.1.7 사례7 - 검찰의 함정 수사
3.1.8 사례8 -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3.1.9 사례9 - 검찰의 접견 금지
3.1.10 사례10 -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3.1.11 사례11 - 검찰의 제보자 신상 정보 공개
3.1.12 사례12 - 공립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3.1.13 사례13 -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3.1.14 사례14 -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3.1.15 사례15 -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3.1.16 사례16 -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3.1.17 사례17 -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3.1.18 사례18 -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3.1.19 사례19 -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3.2 차별상담
3.2.1 사례 20 -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3.2.2 사례 21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차별
3.2.3 사례22 -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3.2.4 사례23 - 기업의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3.2.5 사례24 - 병원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3.2.6 사례25 - 정부 산하 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3.2.7 사례26 -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3.2.8 사례27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3.2.9 사례28 - 백화점 여성 판매 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3.2.10 사례29 -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3.2.11 사례30 -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3.2.12 사례31 -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3.2.13 사례32 -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3.3 기타상담
3.3.1 사례33 -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3.3.2 사례34 -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3.3.3 사례35 - 공중목욕탕 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3.3.4 사례36 -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4. 부록
4.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모임 발표 자료
4.2 안내기관
4.3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4.4 경로별 상담 및 진정방법






기호 : SAg1.14.2
형태 : 단행본
제목 : 인권상담 가이드북2
저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출판사 :
언어 : KO
페이지수: p377
발행일 : 2004. 10
주제어 :
주요내용:
1. 발간에 부쳐
2. 이 책의 구성과 특징
3. 글 차례
4. 총론 - 인권상담,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5. [인권상담가이드북2] 제작 과정
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조사대상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6.2 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7. 각하와 기각
7.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진정한 각하 등)
7.1.1 각하의 호별 분류
7.1.1.1 제 32조 제 1항 제 1호
7.1.1.2 제 32조 제 1항 제 2호
7.1.1.3 제 32조 제 1항 제 3호
7.1.1.4 제 32조 제 1항 제 4호
7.1.1.5 제 32조 제 1항 제 5호
7.1.1.6 제 32조 제 1항 제 6호
7.1.1.7 제 32조 제 1항 제 7호
7.1.1.8 제 32조 제 1항 제 8호
7.1.1.9 제 32조 제 1항 제 9호
7.1.1.10 제 32조 제 1항 제 10호
7.1.2 주요 각하 사례 모음
7.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진정의 기각 등)
7.2.1 기각의 호별 분류
7.2.1.1 제 39조 제 1항 제 1호
7.2.1.2 제 39조 제 1항 제 2호
7.2.1.3 제 39조 제 1항 제 3호
7.2.2 주요 기각 사례 모음
8. 각하, 기각 사건 중 정책 권고 사례
9. 위원회 주요 결정문
10. 부록 -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기호 : SAg1.3
형태 : 단행본
제목 :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저자 : 국가인권위원회
출판사 :
언어 : KO
페이지수: p173
발행일 : 2004. 12
주제어 :
주요내용:
1. 머리말
2. 감사의 말씀
3. 본서에서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4. 서론
4.1 본서의 목적
4.2 본서의 구성
5. 제 1장 국가인권기구 : 배경 및 개요
5.1 인권체제
5.1.1 유엔과 인권
5.1.2 대륙별 인권체제
5.1.3 비정부기구
5.1.4 정부
5.2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5.2.1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기활동
5.2.2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목표의 설정
5.2.3 1991년 제 1차 파리 국제인권회의
5.2.4 1991-1993년 동안의 활동
5.2.5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
5.2.6 1993년 제 2차 튀니스 국제인권회의
5.2.7 유엔 이외의 활동
5.3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5.4 국가인권기구의 실제
5.4.1 분류의 어려움
5.4.2 인권위원회
5.4.3 특별인권기구
5.4.4 옴부즈만
6. 제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6.1 서론
6.2 독립성
6.2.1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6.2.2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6.2.3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6.2.4 구성을 통한 독립성
6.3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6.3.1 업무영역관할
6.3.2 관할의 충돌 방지
6.3.3 적절한 권한
6.4 접근성
6.4.1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6.4.2 물리적 접근성
6.4.3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접근성
6.5 협력
6.5.1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6.5.2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6.5.3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6.6 운영의 효율성
6.6.1 적절한 자원
6.6.2 업무 방식
6.6.3 인사
6.6.4 심사 및 평가
6.7 책임성
7. 제 3장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7.1 서론
7.2 홍보 전략
7.2.1 자료의 수집, 생산 및 배포
7.2.2 홍보행사의 조직과 지역사회의 인권운동 장려
7.2.3 언론매체와의 협력
7.2.4 국가인권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홍보
7.3 교육 및 훈련
7.3.1 전문 훈련
7.3.2. 세미나
7.3.3 교육 프로그램
8. 제 4장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자원 활동
8.1 서론
8.2 기본 사안
8.2.1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한 권고
8.2.2 적절한 책무
8.2.3 효과적 절차의 개발
8.2.4 권고 받는 자의 책임
8.3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8.3.1 입법 감시기구로서의 국가 인권 기구
8.3.2 법률에 대한 권고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8.3.3 권고 대상
8.3.4 입법안
8.3.5 기존 법률
8.3.6 새로운 법률의 성안
8.3.7 효율성의 극대화
8.4 일반정책 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8.4.1 국가적 현안 관련 정책 권고
8.4.2 행정 제도와 관행 관련 권고
8.4.3 재판과정에서의 권고
8.4.4 국제 인권사안 관련 자문
8.5 국제 인권 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8.5.1 국제 인권 규약 이행 관련 자문 제공
8.5.2 정부보고서 작성 지원
8.5.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지원
9. 제 5장 인권침해 조사 활동
9.1 서론
9.2 진정 조사
9.2.1 진정 제도의 중요성
9.2.2 진정 제도의 수립
9.2.3 진정의 조정
9.2.4 조사
9.2.5 인권침해의 구제
9.3 직권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 조사
9.4 재판 과정에의 관여
10. 결론
11. 부록
11.1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1.2 유관기관 연락처
11.3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항
11.4 국제인권장전
12. 참고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