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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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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구성: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발간: 국회의원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정보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에서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제작한 정책자료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가 그것.

이 소책자는 총 104개 조에 이르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풍부한 삽화와 도표, 사례 그리고 만화는 자칫 따분하기 쉬운 법안 해설에 흥미를 유발하며 소책자에서 우리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소책자는 법안 전문을 수록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14쪽으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시간만 투자하면, 법안의 기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책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 등 연석회의에서 2년여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방안들을 대폭 반영했다. 사실상 정보인권단체들의 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에는 올해 2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도 회부되어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은영 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감독 업무를 국가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책자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을 다른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기본 매뉴얼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안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방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해결책들 사이의 차이점은 다소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쟁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이, 처음 만들어지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인권단체들과의 협의 아래 마련된 노회찬 의원안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보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해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소책자는 노회찬 국회의원실이나 연석회의 소속 단체들에 연락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2004년 국감기간 밝혀진 각종 개인정보 사건 일지
	▲10월 7일: 개인정보 1,700여 명분 빼내 불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10월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 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제공 사실 폭로 ▲10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 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10월 11일: 학습지 방문판매 직원, 수천 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 ▲10월 11일: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이동통신사들의 1,170만 명 해지자 정보 무단 보유 사실 폭로 ▲10월 13일: 1,000여 개의 위조 주민증으로 휴대폰 구입 후 밀수출한 사기단 적발 ▲10월 14일: 전직 생명보험 사원, 고액 보험가입자 정보 빼내 사기에 이용 ▲10월 14일: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KTF와 SK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알고도 방치했음을 지적 ▲10월 14일: KTF 전 직원 포함된 15명, 638만 명 개인정보 거래 적발 ▲10월 19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찰 계좌추적 남발 지적 ▲10월 19일: 세계일보, 43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제 2760 호 [입력] 2005년03월01일 7: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