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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8/27 오후2~6시/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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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냉전시기 미국에서 대대적인 매카시즘이 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전쟁을 거치며 ‘빨갱이 사냥’의 매카시즘은 1990년대 ‘주사파 파동’ 2000년대 ‘종북위해세력’까지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북담론’을 둘러싼 지배권력의 통치성을 살펴보고, 사회운동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토론회 제안자로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종북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자 한다.

1-1. 현재 종북 매카시즘은 2013년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종북매카시즘은 역사성이 존재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이후에 이르러서도 ‘빨갱이 사냥’, ‘주사파 파동’까지 국가폭력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피고 종북논란의 정치적 의미성을 살펴본다.

1-2. 냉전시대의 매카시즘과 다르게 혹은 같게 신자유주의 시대의 매카시즘은 어떻게 나타날까? ‘안전담론’을 둘러싼 배제와 혐오의 정치는 우리 사회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혐오정서의 대중화는 한국사회 전반을 거칠게 나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 권력은 어떤 효과를 노리며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3. 종북메카시즘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조건에는 한국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를 지향하지 않고, 북은 오직 물리쳐야할 적, 금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념구도에서 ‘북’을 위치지우기 때문이다. 북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만이 북에 대한 정보를 독식하는 현실에서 금기는 북을 미신화했고 왜곡하기 쉽게 만든다. 그 자리에 북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나룰 수 없게 만든 국가보안법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의 프레임에 갇혀야만 하는가? 또한 북의 존재를 타자성의 위치로만 둘 것인가? 진보정치운동은 ‘북’과 ‘북의 인민’들에게 어떤 말 걸기를 해야 하나? 종북담론을 둘러 싸고 진보진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을 던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 일시 : 8월 27일(화) 오후 2시부터 ~ 6시

3.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1층

4. 주요 내용
■ 발제 - 종북에 관한 인식의 프레임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구성
[발제Ⅰ]
국가권력과 정초적 폭력: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 - 한성훈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발제Ⅱ]
▶ 공안기구 권력 강화와 종북담론, 그리고 안전담론 - 이호중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법연)

[발제Ⅲ]
애국주의와 종북 공세, ‘기득권연합의 영구적 우위’의 어떤 전조 - 정정훈 (수유너머N)

[발제Ⅳ]
종북 프레임의 원인과 진보 진영의 극복 방안 - 이도흠(한양대 국문과 교수, 민교협)

▷ 발제에 대한 질문

▷ 휴식

■ 토론 - ‘종북 매카시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과 연대

[토론]
▶ 공안기구 감시운동과 종북 - 박주민(인권단체영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반차별운동과 종북 : 반차별감수성이 종북게이와 만나면! - 훈창(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통일/평화운동과 종북 :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해 - 이대훈(참여연대)
▶ 국가보안법폐지운동과 종북 : 피할 수 없는 숙제 - 이광철(국가보안법폐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종합토론 30분

5. 공동 주최

민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6.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365-5363

2013년08월24일 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