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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기자회견과 보고대회 가져

대한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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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7월 10일 오전 11시30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발표했다. 이후 7시30분 인권침해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도를 넘은 민주주의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리고 여기 대한문에서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을 통해 인간존엄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4월 4일 서울시 중구청이 대한문 앞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이후 경찰은 대한문 앞을 공권력에 의한 무법지대로 지배하고 있다.

지금 대한문 앞은 집회, 노숙, 침묵시위, 연좌농성, 1인 시위,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경찰의 행위는 인권과 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모욕하고 있다. 특히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경찰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성영 경비과장이 내세우는 미신고집회 해산명령과 즉시강제를 이유로 한 강제력 행사는 법률에 규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다. 최성영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물리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신체 자유와 일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으며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이기에 더 위험한 범죄다.

한국사회 민주주의 파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모욕감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국가의 부재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의 공정한 집행자가 되어야할 공권력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업무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인터넷 댓글로 국민을 모욕했다. 경찰은 집요한 괴롭힘과 모욕감과 수치감을 통해 대한문 앞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집회금지, 집회 공간 난입, 최루액 난사 등 가시화된 폭력뿐만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노동자를 일부러 깨워 잠들지 못하게 하고, 비를 피해 들어갈 대한문 처마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감시한다. 경찰에 의한 감금 폭행을 신고한 112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고, 날마다 사지가 들리고 종이컵에 담긴 분향소가 빼앗기고 있는 대한문에서 노동자들은 인간적 모욕을 견뎌야 한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금의 사태가 중단될 것을 요구한다. 경찰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이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 못한 야만과 무능력이 대한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를 넘은 민주주의 파괴를 용납할 수 없는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파면 처벌하라.
-대한문앞에서 파괴된 민주주의 권리를 복원하라.

2013년 7월 1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참여연대/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2013년07월11일 14: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