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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 인권운동사랑방 보이콧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조사할 수 없어, 오히려 집시법 개악 근거로 활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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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6월 24일 월드리서치로부터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월드리서치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 설문내용이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설문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뿐만이 아니라 인식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민중의 힘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설문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설문보이콧을 하는 배경에는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가 가지는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질의서를 통해 이후 이 설문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모니터 할 계획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의서와 의견서를 7월 5일 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 업무 총괄 기획, 국민의식 및 여론 조사 등 여론 수렴, 국내외 뉴스의 수집․분석,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국정 현안 홍보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집회시위 주최자, 일반시민,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드리서치는 이번 조사가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의 내용이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항목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사내용은 오히려 △경찰의 집회관리 정책과 현행 집시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가 정확하기 조사되기 어려우며 △집시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제기합니다.

설문 내용은 크게 1.일반적인 집회시위 문화 2.집회시위의 개최 및 대응에 따른 피해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2“집회시위의 개최 및 대응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항목에서 집회개최를 곧 피해로 연결시켜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총22개 설문이 있는데, 16개 항목은 집회=피해로 환산되는 질문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령, ‘2-9)집회시위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조장된다. 2-10)집회시위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설문은 집회가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임을 전제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한 ‘2-11)~15)설문은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정체, 사회적 자원낭비, 소음피해 등을 가져온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고, ‘2-16~18)은 집회시위로 인해 경찰, 주최,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는다’의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프레임에서 집회시위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비용과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나기에 질문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와 관련된 항목에서 집회규제가 당연함을 전제하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장소규제, 시간규제, 소음규제 등을 당연시하고 있다. 문5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과 관련하여“개선할 사항들”으로 열거되어 있는 질문내용 18개 중 12개는 집회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령, ‘5-4)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하여 보다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 5-6)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5-8)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장구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5-9)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현장연행 및 체포를 강화해야 한다. 5-14) 현장에서의 채증활동을 강화해 불법 행위시 처벌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의 내용이 과연 개선책으로 담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현재 대한문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제로 경찰이 어떻게 집회시위 대응을 하는지 모니터 한다면, 그와 같은 설문은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13년07월05일 13: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