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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행진 참가했다고 청소노동자 임금삭감, 서울시립대는 노조활동 감시사찰·탄압 중단하라!

정규직 전환의 실체는 노동권 박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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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성 명>
청소노동자 행진 참가했다고 청소노동자 임금삭감,
서울시립대는 노조활동 감시사찰·탄압 중단하라!
- 정규직 전환의 실체는 노동권 박탈인가!

건물에서 일하는 40만 청소노동자들 대부분이 휴게공간도 없이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용역직이 93.2%로 청소노동자 대다수가 용역직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휴게공간 등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숱하게 싸워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 시립대(총장 이건)는 정규직 전환을 한 청소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시가 그토록 홍보하던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대가가 노동기본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니 기가 찰뿐이다.

6월 25일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기괴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시립대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150만원이 겨우 넘는 적은 임금에 ‘기타 공제’라며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알고 보니 ‘기타 공제’(2만원 상당)은 시립대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다고 삭감한 것이었다.

6월 1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 참가한 1시간 분 시급 6,350원을 삭감한 것 역시 포함됐다. 이날 청소노동자 행진에는 서울뿐 아니라 충북 등 전국에서 모인 청소노동자 1천 여 명이 모인 축제의 장이었다. 이 축제의 장에 참석한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유일한 곳이 서울시립대이다. 유일한 직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노조활동 했다며 유일하게 임금을 삭감당한 것이다. 더구나 노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정확히 일치해 시립대가 노조활동을 감시사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3월 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으나 오히려 정년이 단축됐다. 70세가 넘어도 문제없이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이 2015년 정년 65세가 강제적용 되어 집단해고 될 상황이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집단해고 될 상황을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시립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장해오던 노조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노동3권)를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이기에 노조활동은 노조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이 정해진다. 근무시간 중에도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므로 근무시간 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모든 노조활동에 ‘무노동 무임금, 불법쟁의행위’를 운운하며 공문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개별문자까지 발송하며 전면 협박에 나선 것이다.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를 외친 청소노동자행진에 참가한 이유로 임금을 삭감당한 청소노동자가 있는 현실은 우리사회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권을 빼앗긴 채 정규직을 선택하든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을 선택하라는 최악의 선택지 둘 중 하나만을 제시하는 사용자의 태도에 가슴앓이를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이 쓰리다. 하지만 이는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진짜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싸워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약간의 임금인상 외에는 학교의 노조활동 감시사찰·탄압과 단축된 정년으로 오히려 간접고용 시절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는 지금이라도 치졸한 노조활동 감시사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서울시 핑계 대지 말고 청소노동자의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시립대의 온갖 치졸한 협박과 노조탄압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일

인권운동사랑방
4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

2013년07월02일 14: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