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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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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과
현장 조사 없는 복지 급여 변동, 탈락 조치 중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인력확충 계획은 빠진 채,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개인 호신장구를 8월까지 3600만원을 들여 구입해 111명의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수급자와 민원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밝히는 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조치는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및 주취폭력근절을 근거로 한 빈곤층 밀집지역 집중단속, 경범죄 처벌법 시행 등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부격차 및 갈등의 원인을 약자인 가난한 이들과 복지수급자에게 돌리는 행태다. 이러한 정책은 빈민과 복지수급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할 것이다. 전 국민의 복지확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을 무기로 제압하라는 조치를 지자체가 내렸다는 것에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현재 복지공무원들은 잘못된 제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늘어나는 복지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상황에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정책은 45% 늘었고 복지대상자도 158% 늘었다. 하지만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과 4.4%밖에 늘지 않았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지업무는 13개 부처 292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1~2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말 한국 복지공무원은 1만 496명이다. 이는 인구 1천명당 0.22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평균은 1천명당 12.24명으로 우리나라의 60배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신규 사회복지제도 모두를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복지공무원들에게 과다업무를 안겨주고 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복지제도가 수급자와 복지공무원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명박정부는 복지 수급자들의 소득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복지체계를 효율화하겠다며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을 도입해 2010년과 2011년 양해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413,754명의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이 과정은 전산시스템에 수합된 결과에 따라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시적인 소득이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잘못된 소득 신고 등 때문에 수급권을 빼앗기거나 급여삭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은 처분은 부양의무자기준 등 비현실적인 조항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이들 부양의무자가구 평균 월 소득은 2011년 243만890원, 2012년 232만8,445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345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조항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그것은 수급에서 탈락한 것일 뿐이지 빈곤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불안감을 호소 할 곳은 주민센터 뿐이었다. 지난 3월 목숨을 끊은 울산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일하던 주민센터에서는 두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1600여명을 포함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주민복지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숨진 성남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분당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0~5살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를 혼자서 맡아왔다. 전산망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과 비현실적인 제도로 인한 수급 변경, 이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조건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모든 화살이 쏠리고 있다. 탈수급만을 강요하고 탈빈곤에는 관심이 없는 현 복지제도가 일선 사회복지공무원과 민원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고통과 죽음, 복지 수급자들의 분노와 죽음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전산망 조회만을 통해 일순간에 복지 수급권을 박탈하여 수급자들의 절망의 죽음으로 내몰고, 이에 대한 민원들을 주민센터 일선 공무원들이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복지행정이 오늘날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로 다스리라고 복지 공무원들에게 조용하는 폭력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과 민원인은 적이 아니다. 김해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반인권적 처사를 철회하고 인력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해시는 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무기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복지 수급 주민들의 사례관리와 민원,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만 맞춘 실제 조사 없는 막무가내 수급 변동, 박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2012년 4월 19일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실업단체연대

2013년04월19일 16: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