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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정치검찰 출신 곽상도 씨가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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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정치검찰 출신 곽상도 씨가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을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2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곽상도 씨를 인선했다. 곽상도 씨는 1991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피의자 강기훈 씨 대한 잠 안재우기 고문, 참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협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전경에 맞아 죽은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이르자 많은 열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 민중의 저항이 이어졌다. 이 시기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고 김기설 열사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동료인 김 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강기훈 씨를 기소했다.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사회운동 세력들을 도덕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정권 유지에 충실한 정치검찰이 기획, 연출해 무고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 ‘국가폭력’이다. 그런데 정치검찰 그 중심에 있던 곽상도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고 민심을 파악하는 중요한 직책을 할 수 있으리라 그 누가 기대하겠는가! 오직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의 안위와 유지를 위해 국민을 모욕하고 감시하고 후려치는 일일뿐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강기훈 씨는 3년간 수감되었고 1994년 만기 출소한 후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다. 그리고 강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재심 과정에서 강기훈 씨의 누명이 밝혀져 건전한 상식이 승리하고 진실의 꽃이 활짝 펴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조작에 가담한 정치검찰 출신 곽상도 씨가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씨를 청와대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행복이란 결국 국가폭력을 승인하고 과거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을 철회하라!

2013년 2월 20일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 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013년02월20일 20: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