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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으로 추락한 검찰,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

-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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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즉각 사퇴 촉구 전국 85개 단체 공동성명>

나락으로 추락한 검찰,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
-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성추문 검사 사건, 한상대 검찰총장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형 지시 논란으로 검찰은 더 이상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다. 거기다가 ‘검찰개혁쇼’의 메인이벤트로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간의 검찰 인식은 너무도 안일했으며, 검찰 수뇌부는 책임회피는 물론 이 기회를 틈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어제(11월 28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과 조언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당사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감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재경 중수부장은 어떤 인물인가.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고비처 설치 등의 개혁에 대해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던 인사로 정치검찰의 핵심적 인물이다. 우리는 검찰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이 마당에 이전투구를 벌이는 검찰에게서 더 이상의 개혁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우리는 비리와 이전투구로 얼룩진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비리검찰, 엽기검찰, 막장검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의 핵심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 검찰 자체개혁 노력이 자작극이자 평검사회의마저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과 수뇌부의 책임회피용의 검찰 자체개혁은 일체의 명분도 없다. 어느 누구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진정성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30일 검찰개혁안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흘려놓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자신의 퇴진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조직의 위기를 넘기고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연연하는 얕은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갈등에 대한 검찰 내의 집단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 내에 이른바 공안세력과 정치검찰 세력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해 철저한 검찰개혁 과제가 오히려 실종될 우려가 높다.

검찰이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다. 검찰 수뇌부의 사퇴와 검찰 권력을 국민 앞에 내려놓는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독점 권력 분산과 국민통제를 받는 근본적인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의 검찰개혁에 대한 물타기와 시간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혁대상인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분산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라!

2012년 11월 29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일반연맹, 법사회인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여성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인천본부 ․ 경기본부 ․ 충북본부 ․ 대전본부 ․ 충남본부 ․ 전북본부 ․ 광주본부 ․ 전남본부 ․ 대구본부 ․ 경북본부 ․ 부산본부 ․ 울산본부 ․ 경남본부 ․ 강원본부 ․ 제주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보경제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여성인권연대(오후 1시 기준, 85개 단체)

2012년11월29일 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