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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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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호소문]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님, 김희전 인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불철주야 노력해온 인권단체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접하고 저희는 설레는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인권조례가 최초로 제정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가 특별한 애정을 기울여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수십 차례의 정성어린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에 주로 둥지를 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단체로서 더더욱 이 조례안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조례안 작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 조례안에 그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곳곳에서 애쓴 흔적이 보인 점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서도 많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답하는 훌륭한 선택으로 칭송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내일 인권특위 심의와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특히나 이 조례를 통해 특별한 지원과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해 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즈음에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연출된 적이 있었지요. 당시 많은 시민들과 인권․교육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차별금지 조항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을 외쳤고, 서울시의회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대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때보다는 한결 기운이 사그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공감대가 넓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애초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쏟아졌던 우려들이 사실무근임이 지난 1년간 밝혀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뒤를 이어,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뿌리내려, 따뜻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역사적인 조례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 자기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참여도 문화도 복지도 권리회복도 가능한 사회가 바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열어갈 세상일 겁니다.

지난 4일 청소년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변 결과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정책이 없다고 답한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두 분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역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 수준에서 차별금지 조항의 원안 유지를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흐름은 대세로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의견 수렴과 숙고를 거쳐 발의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원안이 일각의 근거없는 음해와 반대 의견에 의해 함부로 수정되고, 소수자를 위한 차별 금지 조항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존재가 지워지는 고통, 차별을 묵인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모든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특히 이 조례가 더더욱 필요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후퇴없는 선택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는 12일 서울시의회의 선택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10월11일 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