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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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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색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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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4월17일 15: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