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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달빛 강(연+문)화제에 초대합니다
9월 30일(금) 저녁 7시 반 상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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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텍스트>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와 함께하는 달빛 강(연)+(문)화제

상도동에서 열리는 첫번째 <달빛 강화제>

달빛 강화제는 2011년 세계주거의 날(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맞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에서 준비한 연대의 장입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투쟁하는 철거민들과 연대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해주세요 :)



||프로그램

일시: 2011.9.30(금) 늦은 7시 반
장소: 상도4동 언덕 위

용산2주기 강제퇴거감시단 보고 영상
강제퇴거금지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고 짧은 강의, 질문과 대답)
모두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하는 문화제



홈페이지 noeviction.net / 트위터 @NOeviction / 이메일 noeviction@jinbo.net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끝 / 아래 텍스트 계속>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을 위해 관심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는 이달 처음으로 <달빛강화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달빛 강화제>의 기획 취지는 이런겁니다.







1.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강제퇴거는 정말 나빠!' 생각하면서도 '강제퇴거금지법? 음...뭐 좋은거겠지?' 이런 느낌! 다들 받으시죠?

그래서 강제퇴거, 막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편한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쉽고 재밌는 강연 준비중입니다.^^



2. 강제퇴거금지법은 실제 강제퇴거의 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한 분들과의 소통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뿐만아니라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많은 철거민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5년째 동작구청의 방관과 용역업체의 폭력, 법의 외면 속에 힘들게 투쟁하고 계신 상도4동 주민분들과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지난 봄에 상도4동은 또 철거를 당했습니다.

상도4동에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세입자대책부터 마련하도록 관할 관공서가 규제했다면,

세입자대책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을 내쫓는 것을 법이 방관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해머와 소화기를 든 용역깡패가 한밤중에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상도동 주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5년간 싸워온 상도동주민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정된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상도동에 모입시다!




상도4동 개발의 대략적 상황 (작성 - 2011.1 강제퇴거감시단)



1) 역사적 배경

상도11구역(상도4동 산46번지 일대)에는 양녕대군을 모시는 사당인 ‘지덕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양녕대군 후손들의 종친회인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의 소유였다. 이 부근은 원래 임야였으나 45년 전부터 지덕사에 사용료를 내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 이후 이러한 무허가 건물들의 매매, 전세, 월세 임대가 이루어지면서 낮은 임대료 덕분에 저소득층이 이 지역에 밀집해 살게 되었다.



2) 주택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수십 년 전부터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2004년에서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무허가 건물 가옥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땅 소유주인 지덕사와 땅 매입을 두고 협상하였다. 지덕사는 땅에 붙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추진위가 빨리 땅을 매입하기를 바랐지만, 이 지역은 문화관광부 관할 아래에 있는 토지로 원주민들에게 우선매입권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3) 개발사업의 전환

추진위가 땅을 매입하지 않자 지덕사는 세아주택을 시행사로 끌어들여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영개발이라서 땅주인이 시행사에 매각했을 때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뿐더러,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택재개발’보다 더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덕사와 세아주택은 추진위를 와해시키고 주택재개발을 저지할 목적으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사업건물시세 및 부당이익금 반환’’사업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취소’’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소잡익금냈다. 또한 원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세아주택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사추진위 위원장과 총무 등에게 뇌물을 뿌렸고, 2008년 2월에는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집을 시세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이시행과정을 통해 2008년 3월, 지덕사는 세아주택에게 땅을 매각했다.



4) 현재 진행 상황

2009년 7월, 이러한 뇌물 제공․수수 행위가 적발되어 세아주택 대표, 지덕사 이사장, 추진위(조합) 간부들이 현재까지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 2010년 7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취소되었다. 지덕사와 세아주택이 다시 토지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데다가, 시공사인 금호건설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아직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말부터 세아건설에서 명도집행을 명분으로한 강제퇴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시행사, 시공사가 되든 간에 앞으로는 민영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70여 세대의 남은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상도4동 세입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현재 구청을 상대로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택재개발지역’도 아니고 아직은 ‘철거민’도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상도4동 <달빛 강화제> 오시는 길*********************

********마을버스를 타고 오시는 시간이 꽤 걸리니 여유롭게 출발해주세요^^*******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출구 -> 12번 마을버스 탑승 -> 마을버스종점 장자교회하차 후 산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가용> 네비게이션 <장자교회> 검색.



*문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02-3147-1444
/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모이는 분들과 나누고싶은 음식, 노래, 춤 모두 환영합니다. 다만 공간이 넓지않고 음향시설이 열악해서 화려한 악기를 초대할 수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싶은 것이 있는 분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2011년09월28일 4: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