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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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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2006. 5. 10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단장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교수)

- 목 차 -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4p)

2. 사건경과 (5p)

2-1. 사건일지 (5p)

2-2. 피해현황 (6p)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6p)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7p)
(3) 부상자 피해상황 (7p)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9p)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15p)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16)
(5) 군입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16p)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8p)
(1)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경과 (18p)
(2) 군병력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증언 (19p)
(3) 군주둔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21p)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23p)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23p)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24p)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24p)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25p)
- 방패가격(25p)
- 곤봉가격(26p)
- 군홧발가격 (27p)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27p)
- 토끼몰이 (27p)
- 욕설 (28p)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29p)

(2) 여성에 대한 폭력 - 물리적 폭력 (30p)
- 성추행 (30p)

(3) 기타 - 남성성추행(30p)
- 용역 (30p)

(4) 진압과정의 위법성 (31p)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33p)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35p)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37p)
- 성추행 (38p)
- 억류 (39p)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p)
(3) 묻지마 연행 (41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1. 보고서 작성배경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로 지정한 평택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방부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3월 5일 국방부는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로 대추분교를 사용하기 위해 이 건물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려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경찰 4천명과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 그리고 굴삭기를 동원해 대추리 일대의 농지를 파괴 했다. 4월 7일에는 6000여명의 경찰과 경비용역 700명을 앞세워 대추리 일대의 농수로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평택주민들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완강한 불복종운동으로 무산되자, 국방부는 대추리 일대의 농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군부대까지 동원해 4차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된다. 5월 4일, 국방부는 경찰병력 110개 중대(약 13000여명), 용역 1200명, 군인 3000여명을 투입해 4차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200명이상이 부상당하고 524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날 국방부는 대추분교를 접수하여 학교건물을 철거했고, 대추리 및 도두리 일대에 투입된 군병력은 인근 농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그 후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6일 남짓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평택 대추리 일대는 계엄에 준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5월 5일에는 군병력이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폭행하고 억류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같은 날 밤에는 경찰병력이 마을 전체를 장악해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총 630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부상하는 등 군경의 군홧발에 인권이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할 지경으로 난무했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정치권, 보수언론들은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호도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는 앞장서서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벌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갔으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날의 유혈사태가 정당한 공권력의 발동이었다면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중이다. 명백했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실이 가려진 채,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려는 평택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온갖 비방과 왜곡만이 가득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법조계 등 사회단체들은 평택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진상을 조사해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정부·정치권·보수언론이 한목소리로 왜곡하고 있는 평택의 진실을 밝혀내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단체들은 5월 4일 긴급하게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4일일부터 9일까지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인권침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확보하는 등 긴급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오늘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발표하는 1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진상조사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군투입의 위법성 문제,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문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평택주민의 인권침해, 강제집행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여러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할 것이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한남대 법대 교수)를 단장으로 김정범(남촌 가정병원 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변연식(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원), 최재봉(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권단체활동가, 보건의료단체 활동가, 법학자등 21명이 실무팀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

2006년05월10일 15: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