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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랑방은..

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

<표현의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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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1.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전국 10여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6월 21일 그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개최합니다.

2.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전일적으로 이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고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3. 첫 기획포럼의 주제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의 권고와 달리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과거에는 주로 언론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나 표현에 대해서 공격하는 권력의 무기가 되어버린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포럼을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번 출범식과 기획포럼 이후로도, 다양한 주제의 쟁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합니다. 한편,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캠페인 △ 표현의 자유 문화제 △게릴라 문화행동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해 전시,출판 등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1년06월24일 2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