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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거짓으로 한국인권위 현실을 왜곡하지 마라

인권위의 ICC 입장 왜곡 보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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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거짓으로 한국인권위 현실을 왜곡하지 마라!

-인권위의 ICC 입장 왜곡 보도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가 한국인권위에 대해서 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한국 인권위에 대한 ANNI의 비판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다”며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ICC 가 ANNI에 보낸 편지에는 그러한 문구가 전혀 없다. 철저한 왜곡 보도이다.

기사가 나간 다음날인 6월 16일 보도에 언급된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어떻게 취재했는지 물었으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당 부서에 질의하였다. 하지만 보도를 쓴 기자의 답변과 인권위의 답변은 서로 달랐다. 기자는 “직접 인권위원장과 인터뷰하였고, 정책교육과 직원에게 두 번이나 확인하여 쓴 기사”라고 답변하였지만 인권위에서 보내온 답변서(6월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한 바 없으며”라고 하였다. 기자가 허무맹랑한 내용을 창작한 게 아니라면, 인권위원장은 ICC의 입장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CC가 ANNI와 인권위에 보낸 편지에는 한국 인권단체들의 입장이 편향되거나 진보적이라는 등의 내용은 없었으며 한국인권위에 대해 특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다. 그런데도 지난 5월 23일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상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한국 인권위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왜곡하였다. 아직 ICC에서 한국인권위에 대한 ANNI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들에 대해 확인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11차 전원위원회(6.13.)에서 ICC 연례회의 참여보고를 비공개를 하였고 인권위 공동행동이 ICC 연례회의 참가보고가 왜 비공개안건이냐는 질의서에 인권위는 “승인소위 참석 결과의 일부 사안은 현재 ICC 내에서 미공개 상태인 관계”라고 답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이 동아일보에 ICC에서 미공개하여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ANNI에게 보낸 서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발언하였다면 매우 심각한 도덕성 결격이라 할 수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와 관련된 국내적 조치만이 아니라 ICC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이번 보도는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의 정당한 비판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왜곡하는 일이기에 심각한 위원장 자격상실 요건이며, 이를 당장 중단하고 거짓에 의존해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2011.6.21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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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6월22일 14: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