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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두번째 쟁점포럼

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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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제2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

*일시 : 5월 20일(금) 오후 7시 - 10시
*장소 : 건국대 법대 L303호

사회 : 유영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제1주제 : 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방안 / 발표 :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 강제퇴거금지를 위한 국내임대차관련법률의 검토 / 발표 : 김재완 교수(경상대 법학과)
- 제3주제 : 강제퇴거금지법과 임대차 관련법률 - 외국의 경우 / 발표 : 이은희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2011년05월09일 9: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