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 무너질 수 없는 삶에 대해 함께 꿈꾸기 위해서,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이 열립니다.

쟁점포럼은 용산참사 2주기 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된 강제퇴거금지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재정리하고,

관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주제별로 연구 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주제와 일정

[1회] 2011년 4월 18일(월) 19:00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부동산팀)

  (1)강제퇴거금지법과 집행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 등)

  (2)상가세입자의 권리(주거권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논거, 권리의 내용)

[2회] 2011년 5월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강제퇴거금지법과 임대차 관련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 방안

[3회] 2011년 6월 /섭외 중

  (1)강제퇴거 금지를 위한 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안

  (2)강제퇴거금지법에 부합하기 위한 개발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제

[4회] 2011년 7월 12일 종합 공개 토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동당

문의 : 02-3147-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