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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홍진표의 상임 인권위원 선출을 중단하라

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변질시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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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국회는 홍진표의 상임 인권위원 선출을 중단하라
-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변질시키려는가 !

홍진표 씨가 국회에서 곧 신임 인권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홍진표씨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이다. 한나라당과 국회는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자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홍진표씨의 임명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없고, 오히려 반인권적인 입장을 천명해온 자이다.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그가 인권위의 역할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기에 절대 상임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먼저 그는 인권위가 ‘남한정부가 북한을 직접 비난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권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역할을 왜곡하고 인권의 정치수단화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인권위가 하고 있는 북한인권의 역할과 범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는 인권위’로 만들기 위해 북한 인권에 주력할 것을 현병철 위원장 취임 때부터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너무 앞서 간다’고 평가했다. 인권위가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정부정책을 인권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현 정부의 인권의식보다 앞선 제안과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인권위가 이를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인권’의 언어를 정치수단화하다보니 정작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인권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촛불시위를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고,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던 ‘G20특별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했으며, 전교조 명단 공개를 주도했던 조전혁 의원 대책위에 참가하여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인권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도 물망에 오른 바 있는 친정부인사이다. 그는 2008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후보에 올랐을 당시에도,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되어 낙마한 바 있다. 이런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인권위 앞에서는 인권위 직원 부당해고에 대한 직원들의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제 소속 구성원들에게조차 비난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무경험자 현병철 씨는 위원장에 임명시키는 등 부적격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인권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켜왔다.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수습해도 모자를 판에, 인권위 사태를 점점 더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기회는 홍진 표씨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후보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홍진표 씨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1년 2월 1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2011.2.8현재 전국 88개 단체)

2011년02월17일 12: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