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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단 모집] 야간집회금지(집시법 10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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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1. 재심청구 의의
역사에서 사라진 집시법 10조로 유죄(벌금, 집행유예, 징역)를 선고 받으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기초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심청구 운동은 이미 위헌성이 인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이 야간집회금지법인 집시법 10조를 다시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이때,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위헌 쐐기를 박자는 겁니다. 비록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집회의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지요.

2. 재심청구 대상은?
2008, 2009년 집시법 10조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들 및 헌법불합치결정(2009년 9월 24일)후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1차 대상입니다.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안 됩니다.

3. 모집 기간
1차 : 2010년 9월 9일 ~10월 9일
※ 재심청구인단은 선례를 잘 모을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 대상자 중에 선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청구에 따른 비용은 대리인과 추후 상의할 수 있습니다.

4. 재심청구에 필요한 내용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에 따라 정리)/ 선고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감대 이메일(policewatch.kr@gmail.com)로 보내주세요.

5. 계획
10월초/중순 재심청구 및 기자회견 개최

6. 문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감대 02-365-5363
https://sites.google.com/site/policewatchkr/issues/jibsi10/retrial

※ 야간집회금지(집시법 10조)로 유죄를 받은 분들께 재심청구인단 모집 광고를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2010년10월04일 19: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