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지금, 사랑방은...

지금, 사랑방은..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 열려

독립성과 민주성이 실종된 인권위


	기사인쇄

인권운동사랑방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지 1년을 맞아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민주적 운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정부가 행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않고 오히려 면죄를 준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PD수첩 제작진 수사사건>,<야간시위 헌재 의견제출건 >에 대해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수 없을 뿐더러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근거로 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권위법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체제이후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주춤하는 경향과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북인권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인권위원인선절차가 제대로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인물이 7명이나 될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자격미달의 인권위원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일시
- 날짜: 2010년 7월 14일(수) 2시-6시
- 장소: 인권위 11층 배움터

* 토론회 순서
사회 : 배여진(천주교인권위)

1부 현병철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발제 1.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박주민 민변 변호사)

발제 2. 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발제3.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숙명여대 법과대학 홍성수)

2부 종합 토론

- 정태욱 (국가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前 국가인권위 정책본부장)
- 김형완 (인권위 정책과장)
- 조영호 (인권위 홍보협력과장)

2010년07월15일 17: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