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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항의행동 1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팩스와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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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국회는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개정안에 관해서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시위 시간을 고작 3~4시간 늘린다고 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2008년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전면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의행동에 함께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촛불로 성취한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이런 당신~! 항의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 2008년 촛불집회에 한번이라도 나와 본 경험이 있는 당신
하나.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로 처벌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상황에 놓여있는 당신
하나. 국회가 온통 한나라당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임무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 당신
하나. 집회시위의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주요 요소임을 아는 당신
하나. 현행 집시법이 경찰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당신
하나. 집회 신고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불허통보를 받아본 당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항의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예시>

________________국회의원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안은 헌법재판소 5명의 위헌결정의 맥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국회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조진형 의원안은 고작 3~4시간 집회시위를 늘려주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헌법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집시법 10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2월 임시국회 집시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미루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십시오.
● 헌법 기본권 정신에 충실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날짜
보내는 사람/ 단체 이름

[참고자료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권경석, 신지호,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민주당)강기정, 홍재형, 최규식, (자유선진당)이명수 의읜에게 집중적인 메일과 팩스를 보내주세요.

(한나라당)권경석 팩스: 02-788-3828 /이메일: kwonks@assembly.go.kr
(한나라당)신지호 팩스: 02-788-3414 /이메일: jayhol@empal.com
(한나라당)이범래 팩스: 02-788-3813 /이메일: bumrae3@hanmail.net
(한나라당)이은재 팩스: 02-788-3203 /이메일: eun3568@hanmail.net
(한나라당)장제원 팩스: 02-788-3844 /이메일: ifirst21@hanmail.net
(민주당)강기정 팩스: 02-788-3738/이메일: okang@assembly.go.kr
(민주당)홍재형 팩스: 02-788-3321/이메일: hong@hongwu.or.kr
(민주당)최규식 팩스: 02-788-3416/이메일: choe433@hanmail.net

(자유선진당)이명수 팩스: 02-788-3305/이메일: mslee@kornu.ac.kr

2010년02월16일 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