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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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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과 행동들로 일구어온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1주년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6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지난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철거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철거민이 자살하였다. 그는 서울시의 막개발에 맞섰고,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윗집과 옆집을 부수는 용역들과 싸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되어 막개발 정책에 의한 타살이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현재의 인권상황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며 서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 그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결된 활동보조 신청과 저상버스 도입 등은 예산부족으로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에 큰 난항을 겪다가 천막농성 등의 끈질긴 투쟁으로 예산확보를 겨우 이끌어내고 있다. 이 또한 언제 또 깎이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과 파업권은 말살 수준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자 탄압은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대를 이어 되물림 되고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의 공권력의 무자비함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경찰진압장비는 이제 ‘무기’의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억압은 더욱더 심해져 기자회견만 해도 잡아가는 등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명박 정부는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의 12시간에 이르는 드라마 촬영을 허가하면서, 1인 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공안사범리스트 부활을 시도하며 점점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술작품 철거를 종용하는 등 공안기관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패킷감청과 인터넷 감시 강화,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국민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가까이 체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온 이주노동자방송국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이를 증명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이 ‘다문화’라는 말인가!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일제고사 등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주의는 많은 청소년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한 교사들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에 주둔하던 한국군이 철수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아프간에 한국군 재파병 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확산하는 대열에 앞장 서는 정부가 어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국가인권위 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다. ‘인권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인권위의 기능과 영향력은 마비되고 있으며, 독립성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장 단체 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하는 등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충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자비한 막개발과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권 수준이며, 인권이 처한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긴 역사 속에서 일구어진 인권의 열매들을 다시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짐한다.

인권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진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저항할 것임을.


200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9년12월10일 1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