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 서울대책회의 결의문>

국방부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지금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지난 3월 6일과 15일, 4월 7일에 이은 대규모 강제집행을 목전에 두고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사실은, 바로 그 다음날 휴지조각이 되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통보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보였다. 어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군과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뿐이다.

주민들과의 충돌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언론을 향해 말하면서도 군부대의 투입을 기정사실화 한 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군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닮아있다. 환갑을 다 넘긴 노구의 주민들과 평화와 인권을 위해 맨몸으로 굴삭기 앞에 뛰어드는 활동가들을 쫓아내기 위해, 수백의 용역깡패들,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더니 이젠 자기 국민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겠다는 이 나라 정부는 정녕 제 나라 백성보다는 미국의 마름 정권이란 말인가.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 패권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라 포장한 전쟁의 도구로, 보수 진영에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찌 사람을 먹이는 땅, 생명의 쌀이 자라는 저 평야를 빼앗으려 하는가. 이곳이 농민들이 오로지 곡괭이 하나와 두 주먹으로 수십 년간 갯벌을 개간하여 만든 땅이 바로 황새울 평야다. 밥을 지으면 참기름을 칠한 듯 윤기가 나고, 떡을 하면 그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쌀이 나는 곳이 바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평야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평택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을 내어주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맛에 따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병력이 집결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택 주민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린 평택의 논과 밭을 지켜내자던 싸움이, 이제 아시아의 평화, 아니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숭고하고 소중한 싸움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황새울 평야에서 물러설 수 없다. 용역과 경찰, 군을 포함하여 1만 명이 넘는 “미군기지 확장 군”이 방패와 곤봉을 든 채, 중장비를 앞세워 이제 곧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맨몸뿐이다. 일당백으로 싸워도 그 수를 이겨낼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들의 법을 앞세운 폭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짓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보다 더 커다란 사람의 법, 양심의 법이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국회의 비준을 얻었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누가 말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 역시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퍼부은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국회와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한미 양국이 국민적 동의 없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역시 폐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강행 중단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하라.
2.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서라.
3.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


2006년 5월 3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
문화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사회진보연대 /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울민중연대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서울청년단체협의회 / 서울통일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학생행동연대 / 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