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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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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보 도 자 료 >

발 신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문 의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016-706-8105)

1.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평택 주민들의 눈물겨운 싸움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용역과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가 생겼고, 두 명의 활동가들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7일에는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용역으로 고용하여 영농차단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방부 장관을 불법 폭력 강제집행 조장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2. 지난 주 국방부가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는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에 군 병력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압용 곤봉을 지급 받은 군부대도 있고, 시위진압과 관련된 교육도 부대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니 경악할 노릇입니다.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온 국민의 가슴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980년 광주, 26년 전의 비극이 지금 평택에서 재현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3. 이에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는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이후 서울에서 평택의 투쟁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평택의 평화가 서울의 평화 ! 미군은 이제 이 땅을 떠나라 !
국방부는 평택을 80년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 !!
2006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국방부앞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사 회 :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발언1 :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비판 - 서울 통일연대
발언2 :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평화적 생존권 -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대표)
발언3 : 국방부의 군대동원과 용역불법사용에 대한 국방부 고발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유안나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문화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사회진보연대 /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울민중연대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서울청년단체협의회 / 서울통일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학생행동연대 / 학생행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요약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를 비롯한 인권활동가 6인은 국방부 장관 윤광웅과 국방시설본부장 김영민,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 양승은, 성명불상의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인 인권활동가들은 평택 팽성의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지난 21일, 인권침해보고 기자회견을 이미 진행하였다. 인권침해 보고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경비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의 이유를 정리하면,

1. 경비업법 위반
3월 6일과 15일, 4월 7일 세 차례 있었던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 경비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나는 위력을 행사해서 3월 15일의 경우 1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4월 7일에는 총 1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한편으로 국방부 장관 등은 이러한 용역 경비원들의 위법 행위를 사주한 자들이고, 폭력행사를 지시 또는 방임한 자들이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앞서 밝힌대로 용역 경비원들은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 이상에 이르는 다수가 결집하여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3. 근로기준법 위반
국방부가 보고한 용역경비원 명단에 의하면, 4월 7일 현장에 투입된 용역 경비원중 18세 미만인 자가 총 21명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경비업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한편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작업장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반한 것이다.

결론, 국민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위협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어,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는 일련의 과정은 평택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서는 전세계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거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권력 행사는 민중들의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평택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권활동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위법성을 고발하고,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평화주의를 위반한 정부 당국의 모든 행태를 폭로해 나갈 것이다.

평택의 평화가 서울의 평화 ! 미군은 이제 이 땅을 떠나라 !
국방부는 평택을 80년 광주로 만들려 하는가 !!

지난주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군사시설 하나 없는 광활한 평야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에 군 병력 투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한 인터넷신문의 취재에 의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대 중에는 진압용 곤봉을 지급 받은 부대도 있고, 시위진압과 관련된 교육도 진행되었다고 하니 경악할 노릇이다. 수많은 광주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온 국민의 가슴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1980년 광주, 26년 전의 비극이 지금 평택에서 재현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6일과 3월 15일 그리고 4월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용역과 경찰을 앞세우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대추초등학교를 침탈하려하였고, 농지와 농로, 수로를 파괴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수 십명의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장도정, 신용관 두 활동가는 구속되었다. 수십 년 동안 농사지으며 살아온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지극히도 상식적인 팽성주민들의 요구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아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용역과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

이후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기경찰청장은 더 이상 경찰의 경비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지난 7일 대추리 일대 285만 평에 대해 출입·영농금지 가처분 신청을 평택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게 “4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추분교를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행정대집행(강제철거) 처분󰡑을 통보했다. 또 어제 국방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모내기 이전에 영농차단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조망 작업과 기초공사 등을 위해 공병부대를 투입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방부가 이번 영농차단 작업에 군이 직접 투입 될 것이라는 예고한 것이다. 애초에 국방부는 주민과의 대화 따위는 염두해 두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방부는 팽성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미국과 밀실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였다.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은 그 시작부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반민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 국방부의 강제 집행 역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설득과정 한번 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현행법을 어기며 미성년자들까지 고용하여 700여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한 일과 그 용역들과 경찰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는 싸움이 단순히 평택만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분명히 천명하려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 강제확장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 기지확장이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반도를 전쟁기지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평택주민들의 평화적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영구히 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욕심과 허수아비처럼 그런 미국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무기력함을 규탄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맨손으로 굴삭기 위에 올라가고, 레미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수 천명의 병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폭력 연행되고, 구속되더라도 끝까지 황새울 평야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 설령 국방부가 대추초등학교를 접수하고, 농지와 농로를 파괴한다할지라도, 지난 4년 간 모진 탄압을 뚫고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켜온 주민들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의지는 결코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 문제를 전국민적 의제로 삼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 이 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지금까지 생긴 우리 국민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미국에게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온 국민이 우리 정부가 과연 언제까지 미국에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질질 끌려 다닐 것인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는 다시 서울에서 촛불을 높이 들며, 온 국민의 힘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낼 것이다.

하나.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
하나. 불법과 폭력 조장하는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
하나.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포기하고 한반도를 떠나라 !!

2006년 4월 26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
문화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사회진보연대 /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울민중연대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서울청년단체협의회 / 서울통일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학생행동연대 / 학생행진


		보도자료

2006년04월26일 14: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