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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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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이 한반도를 어지럽히고 있다. 북은 1998년 ‘인공위성’ 발사에 이은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라고 주장하며 ‘평화적 우주이용권’으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라고 단언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 서해교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쟁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여론을 북의 움직임에 주목시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북이 준비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용인지 미사일용인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사일용이라 규정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북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정책을 핵심적으로 고안한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기도 했다. 최근 서해교전의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려 하기는커녕 더욱 대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펴는 정부의 진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피에스아이(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산 참사 사건과 뒤이은 청와대의 여론 조작 시도로 정부에 불리하던 여론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도 또다시 정부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다. 미국 역시 이번 북의 움직임을 빌미로 강경파들의 엠디(MD,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은 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대부분 차단됐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북 인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대북지원도 상당부분 끊어졌다. 미국의 이전 부시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군사 위협과 경제 봉쇄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원하는 북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열쇠는 이제 오바마 정부로 넘어갔다. 북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인 것이다. 북일관계 역시 몇 년 전 ‘메구미 유골 진위 논란’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은 한·미·일 모두로부터 궁지에 몰려있는 셈이다.

북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 수단이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를 볼모로 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국제적인 시선이 북의 ‘군사적’ 행동으로 집중되자 비로소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언급하게 된 사실은 암담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북의 움직임들은 그 진위와 의도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정국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 견제론이 부상하며 군사력 증강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민중들이 평화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남는 것은 압도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남북과 북미 관계를 적대관계로 몰아가는 정책들이겠지만, 그렇다고 ‘군사적’ 행동이 협상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북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9년02월20일 13: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