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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 탄압·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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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어제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촛불시위 기간 동안 경찰이 시민들에게 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정부에게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뒤늦게라도 정부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다만, 시민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권고의 수위가 낮은 점은 유감이다.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법 진압은 권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이 되었어야 할 수준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이 시민들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마구 저지르던 당시에 긴급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포럼 아시아 등의 조사와 권고가 있은 뒤 한참 뒤에야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차 떠난 뒤에 손드는 꼴을 보여주었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결정, 권고가 있었다면 경찰의 폭력진압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구제절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이유란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정부와 경찰이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즉각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 진압과 인권 침해를 지휘한 책임을 지고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한진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물론 실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찰 부대의 지휘관과 소속 부대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공권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촛불 관련 연행자와 수배자 등 촛불 시민들에 대한 탄압 수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진정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야간 집회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과 사실상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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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0월28일 13: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