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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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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21일, 정부는 9조2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설기업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 현재 건설기업 유동선 위기를 해소하고 100대 건설기업을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건설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4~5년 동안 미분양이 속출해 수요가 없는데도 무작정 주택을 지어 비싸게 분양하고, 20%정도 낮게 분양해야 하는 ‘분양값 상한제’를 피하고자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고분양’을 했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모든 것은 시장 논리에 맡기라’더니 어려울 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건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오늘 날, 민중들에게는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집’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부추겨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만들 던 건설기업은 이제 그들의 투기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에 손을 내밀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가진 자들을 위한 세금 완화와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지만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 건설기업의 투기로, 정부의 반인권적인 개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네 삶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건설기업의 투기, 개발 등으로 삶의 자리를 빼앗긴 민중들은 이제 건설기업의 부채마저 떠안게 되었다.

정부는 건설기업 살리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를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매 꾸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뉴타운 추가지정,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인해 민중들의 주거권은 점점 침해되고 있다. 9조2천억원이라는 공적인 자금으로 건설기업을 살린다면 이 후, 또 다시 주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주거권 침해의 가해자인 건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민중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년10월27일 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