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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륭전자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단식 50일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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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륭전자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단식 50일을 맞아

오늘로 벌써 단식 50일. 몸은 바짝 말라붙었다. 가산디지털단지 안에 위치한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기륭전자 정문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폭우와 땡볕 무더위를 고스란히 이겨내고 있다. 의사들은 그들이 단식을 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이렇게 목숨마저 위험한 장기 단식자들 앞에 체포영장을 갖고 장기단식자들을 위협하고 갔다. 현주건조물침입죄와 폭력을 행사한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체포영장을 들고 온 형사들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현장에 전경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에 같이 해줄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목숨조차 위태로운 장기단식자들 앞에 체포영장이나 들이미는 작태나 일삼는 비인간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회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4만원에 고용해서 노예처럼 부리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회사는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1천일 이후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사태의 해결을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노동부 관계자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0일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종교, 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회사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한 문제의 해결에 합의하고, 서명했음에도, 며칠 후 이 합의를 뒤집고 회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합의안을 회사와 만들었다.

우리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안은 지금의 기륭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교섭을 진행할 것을 기대했다. 그렇지만 예전에 구사대로 활약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행이나 일삼았던 회사 간부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앞세우는 회사의 입장만을 듣고 7월 10일의 합의를 뒤집어 버렸다. 어찌 이런 태도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짓이란 말인가.

우리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식한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장난질을 칠 수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불법파견 판정까지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당하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여야 모든 정당들이 나서고, 그런 합의로 정부를 움직이고, 그런 힘으로 회사가 직접 고용을 약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목숨을 단식을 50일째 전개해온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단식을 멈출 수 있다. 제발 어떤 명분과 이유를 제치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시바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도 기륭전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함께 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인권이 한 걸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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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31일 16: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