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단식
2월 1일 오후 4시 1차 집중투쟁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강석주(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활동가의 사회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이날 해단식에는 50여명이 참여해서 1차 투쟁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조백기(천주교인권위) 활동가의 농성 경과보고에 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따이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인권운동에서 국가인권위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해본적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단 한 건이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좋은 결과였다"며 "처음 투쟁을 시작하면서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투쟁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하루 밤 농성을 하면서 이 투쟁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인권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투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명숙(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활동가는 "노숙농성으로 다진 우리의 투쟁 열정은 아무도 못 말릴 것"이라며 "장애계는 더 힘찬 투쟁을 벌일 것이며 2차 3차 투쟁을 통해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투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을 꺼낸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5년을 빨리 따뜻하게 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1차 투쟁은 가볍게 몸을 풀었다는 느낌"이라며 "추운 날도 이렇게 싸웠으니 앞으로 날씨가 점점 풀리면 (2차, 3차 투쟁은)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 같은 자리에서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해 농성에 함께 했던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7년 전에 비해 요즘은 더 따뜻해진 느낌이지만 인권상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라며 더 힘찬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결의문]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다시 투쟁을 준비한다
- 8박 9일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1차 집중투쟁을 마치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는 ‘인권 후퇴의 신호탄’이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에게 인권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게 동원되는 알리바이이며 북한을 공격하는 체제의 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의 권리 선언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의 언어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이자 7년 전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지켜낸 사회적 합의였다.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정부에 권고할 수 있겠는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발표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경악을 느끼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1월 22일 인권활동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2월 1일까지 집중투쟁을 통해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1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1월 23일 인수위 앞 기자회견과 1월 24일 독립문 점거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입장을 발표한 후, 곧바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밤샘농성에 돌입하였다.
천막도 없었다. 엄동설한에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밤낮으로 농성장을 지켰다. 촛불문화제와 농성을 통해 장애인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성소수자운동, 청소년운동, 정보인권운동, 노숙인인권운동, 평화운동, 지역인권운동 등 모든 분야의 인권운동이 만났고, 400여명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여러 인권활동 현장에서 연대하며 투쟁을 만들어냈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졌고 결국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1월 통과를 막아냈다.
그러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성장 정책과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적 국가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8박 9일 동안 진행된 1차 집중투쟁을 마무리하지만, 2차에도 3차에도 계속 모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화되는 국가주의에 저항하고, 개발주의에 맞설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실천할 것이다. 당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막아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우리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까지의 농성을 밑거름으로 인권의 후퇴를 막고, 인권의 진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한다.
2008년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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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 면담
민가협 임기란 어머님외 3인과 박성희 활동가, 민주법연 김선광,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옥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님이 한나라당 1일 오전 11시부터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들을 방문했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자신이 인권위원장이지만 소관 상임위가 문광위라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당론이 정해져 있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의원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으니 여야가 함께 얘기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떠넘기자 방문자들은 인권은 여야의 정치적 협상이 될 수 없다며 인권위원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그외 김충환 의원실, 심재철 의원실, 정책위 의장실, 원내대표실 등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비서관과 면담하면서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1차 투쟁 평가와 향후 계획 마련을 위한 인권활동가 토론회
해단식을 마치고 향린교회 1층으로 자리를 옮긴 인권화롱가들은 4시부터 1차 투쟁 평가와 계획을 토론했습니다.
■ 농성장 지킴이
- 고동주(천주교인권위), 장명숙(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현석(한국DPI), 아르망드(인권운동사랑방), 임미영(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무차장), 김영권(부산인권센터) 님이 아침부터 해단식 전까지 농성장 지킴이를 자원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미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알려주시지 않고 장시간 동안 농성장을 지켜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권위 독립성 꼭 지켜냅시다
- 한국DPI
국가가 인민대중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국가인권위는 당연히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해야 합니다.
- 임미영(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무차장)
아자아자~!! 화이팅
- 아르망드(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독립적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시녀로, 이명박의 시녀로 만들려는 인수위는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 대통령 이명박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명 짧은 대통령으로 될 것입니다. 노조파괴의 선두에 섰던 현대왕국의 이명박 당선자는 그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물로 보는 이명박은 사퇴하라!
- 김은옥(이시우 작가의 아내)
이명박 인수위의 사회 전분야의 '역주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마저 '인수'한다면 이 대통령 당선자와 그 하수인들을 위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의 책략을 반드시 좌절시켜 인권사회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 나갑시다.
- 이주형(민주노동당원)
어깨 걸고 함께 간다는 것. 공감과 동행...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매섭지만, 마음은 한가득 인권위 독립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하네요. 투쟁!
- 윤미
인권이 정권의 시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7년 전 눈보라 속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세워 낸 인권활동가들의 고귀한 뜻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땅에서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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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법률신문)
■ "인권위 격하, 인권에 대한 무지" (뉴시스)
■ 인권에 따사로운 태양을 (뉴시스)
■ 분담금
- 1차 집중투쟁은 마무리 했지만 투쟁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2차, 3차 투쟁을 위해 아직 분담금을 내지 않은 단체는 분담금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별 상황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다만 10만원을 기본으로 일정 금액을 가감해주세요.
국민은행: 375302-04-133859 (예금주 유해정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