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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12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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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드립니다.

1. 경과 설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라 합니다.)에서 4년간의 준비 끝에 입법권고하였던 차별금지법안이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이관되면서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지난 10월의 입법예고 후에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로 성적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 학력,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등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대폭적 후퇴에 대해 성소수자인권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이하 ”성소수자차별저지 긴급행동“이라 합니다.)을 구성하여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와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28일 긴급행동을 포함한 여러 인권,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노동당, 사회당등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 반차별 공동행동구성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차별은 항상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차별을 조장하는 권력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소위)저학력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장애인의 노동권은 그저 복지의 문제정도로만 바라보는 차별행위 뒤에는 인간의 노동을 상품으로만 보는 자본주의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 비혼자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뒤에는 이성애중심주의, 가족주의라는 한국 사회의 강고한 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권력과 제도들은 더욱더 강고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인권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더 축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은 적극적인 반차별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차별운동의 과정에서 “인권운동은 부분적이고 분절적”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인권의 의미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대에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새롭게 구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반차별운동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진보운동 내에 남아있는 각종 잘못된 편견과 관행들을 없애나가며 진보운동이 모든 이들의 해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아래와 같이 1)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에의 참여와 / 2)12월 10일 토론회에 참석을 제안드립니다.

3. 반차별 공동행동의 대략의 계획

1)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운동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이 12월4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이 이미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공동행동에서는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같이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발의를 할 시점은 12월말이나 1월 초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반차별 운동

반차별 공동행동은 일차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정부안과 공동행동이 발의할 의원입법안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을 광범위한 반차별 운동의 일환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월 이후의 계획에 관해서는 당시의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3) 12월 10일(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토론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토론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모두 참석이 가능하며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12시 30분 부터는, 반차별공동행동에 같이하실 단체, 개인들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 토론회 명칭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나. 일시 및 장소 : 12월10일(월) 14시-18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다. 진행순서(가안)

1) 1부-반차별운동의 의의(14시-15시)
발제1 : 반차별운동과 사회적 연대
토론1 : 위 발제에 관한 토론

2) 2부-차별사례에 대한 자유발언(15시-16시)
장애 / 여성 / 성소수자 / 학력 / 병력 / 이주여성 / 이주노동자 / 비혼 / 연령 / 고용형태등에 관한 차별사례 자유발언

3) 휴식시간 (16시-16시 10분)

4) 3부-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16시 10분-17시30분)
발제2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투쟁에서 배운다
발제3 : 공동행동에서 제안하는 차별금지법안
토론 : 발제3에 대한 토론

5)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17시30분-18시)

2007년12월10일 1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