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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국 사회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끈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

한미FTA 체결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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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의 총체적 실패, 한국 사회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끈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

협상시한 “48시간 유예”의 방법을 통해 ‘타결’이외에는 길이 없는 극단적 일방주의로 치달았던 한미FTA 협상이 끝내 타결되다. 오만과 편견, 뻔뻔함과 몰염치의 극단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를 뭐라 선전하든 우리는 한미FTA 협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있다. 신자유주의에 망령에 휩싸인 노무현 정권이 민중의 삶 전부를 시장에 판돈으로 내걸었다.

삶의 경계에서 화염에 휩싸이면서까지 호소하고자 했던 어느 늙은 노동자의 절규가 서럽게 사무친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빌며 우리는 이제 그의 메시지에 회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진작부터 한미FTA는 죽음의 협상이며 그 죽음은 추상적 수사로서의 죽음이 아닌 실존적 상황으로서의 죽음이 될 것임을 경고해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시장’에 내던져지고 있는 삶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언젠가 노무현은 한미FTA의 문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오늘(2일) 저녁에는 FTA 체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도 발표한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비정규직 확산과 부동산 폭등 등 처참한 민생파탄의 상황에서도, 평택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평화적 생존권의 말살적 상황에서도 도저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던 노무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은 거짓 선전과 가공할 경찰 병력의 힘에 의존하여 겨우 정권을 유지하는 있는 상황일 뿐이다.

그렇다. 그간 노무현이 집행해온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최소한의 민주주의와도 전혀 다른 그만의 폭력일 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자본의 해방구가 아닌 사람됨의 가치들이 지켜지는 민주 공화국을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노무현 정권의 퇴진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한다. 분명히 말하건데 노무현 정권은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말한다. 거리의 피땀으로 일궈온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얄팍한 시장의 논리에 현혹되어 시장에 내다 파려는 노무현 정권과 맞서는 총체적 투쟁을 밀알이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퇴진시킬 것이다.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범국민적 항쟁에서 ‘인권’의 이름이 기꺼이 마지막 운동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2007년 4월 2일(월)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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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4월02일 18: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