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지금, 사랑방은...

지금, 사랑방은..

구속사건 개요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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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1. 사건 개요

- 지난 3월 15일 평택 대추리에서 인권운동가들은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40여명이 대거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은 경찰과 용역에 의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15일 연행된 사람들은 평택, 수원남부, 용인경찰서에서 나누어 조사를 받았고 그중 38명은 17일 석방됐다. 그러나 박래군(44,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백기(35,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씨는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이고, 곧 해당사건의 관할인 평택구치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3월 6일 박래군, 조백기 씨를 포함한 인권활동가들 20여명은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며 평택 대추리초등학교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다 경찰의 강제적인 해산에 의해 연행돼 경찰차에서 2시간여 동안 불법구금 되기도 했다.

2.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 구속사건의 배경과 성격

- 검찰은 인권운동가들이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운동가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사시설이 확장되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했다.

- 지난 3월 6일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사무실로 쓰기 위해 국방부는 대추리 초등학교를 접수하고자 강제집행하려고 시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집회시위 신고가 난 대추리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문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했다. 대추리 초등학교는 문화운동가들이 2004년부터 풍물, 농악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왔으며, 평화운동가들은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방부는 대추초등학교가 지난 2004년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2005년 12월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월 15일의 경우, 경찰은 포크레인을 앞세워 경찰과 용역 4000여 명을 대추리로 투입해 농민들의 농지 접근을 차단하려고 했다. 대추리 주민들은 계속 농사를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논갈이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경찰과 용역이 포크레인으로 논을 파헤치고 농로를 파괴했다. 그러자 인권운동가들은 포크레인으로 올라가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다가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권운동가들,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3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49만평을 추가로 미군기지에 편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457만 8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평택기지를 거점으로 대북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전략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평택주민,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은 5백여 일 동안 매일 촛불집회를 하며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사기지의 확대에 반대해온 것이다.

- 국방부는 2005년 9월 8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땅 120만여평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경찰과 용역을 앞세워 강제집행을 강행 한다면 3월 6일, 15일과 같은 대량 연행과 부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민, 인권운동가들과 학생들의 연행 및 부상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실행될 경우 주민 생존권 파괴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3. 요구사항

-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 평택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 부상 입은 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의 치료비를 보상하라

2006년03월21일 15: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