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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활동가들, 교원평가제 반대 성명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 투쟁을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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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 성 명 서 >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 투쟁을 지지한다!
구속된 세 명의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정부가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며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가 교육환경 개선을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3년에 한 번, 수치로만 나타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 개선에 전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더욱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아 부작용만 낳을 정책이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에 청소년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우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인권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온 적이 없는 교육부가 청소년인권과 교육환경을 명분으로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교육이 온갖 병폐들을 낳으며 향방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라는 뿌리 깊은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들은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교육부가 이번에는 교육의 문제를 교사 개개인을 평가하여 해결하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가 정작 문제의 책임을 교사 개개인에게 돌려 ‘손 안 대고 코 풀려’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학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민주적 소통을 바라던 사람들이 요구해온 교원평가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교원관리제”라고 불러야 옳을 이 정책은 교사들을 수치화된 점수로 서열화시키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교사들을 퇴출하는 데 명분이 될 비인간적인 정책이다. 정부의 이번 “교원관리제”는 교사들을 경쟁시킴으로써 체제에 순응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정책을 교원평가제라고 내세운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아닌 교사들을 줄 세우고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오직 경쟁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교육의 원칙은 교사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주장해온 ‘부적격교사 퇴출’을 교원평가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교육부가 새삼스럽게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말하는 부적격교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격교사는 전혀 다르다. 청소년인권단체의 입장에서는 ‘진도 못 빼는, 대학 못 보내는, 급진사상을 가진’ 교사가 부적격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폭력적인 체벌로 억압하고 비인간적인 규제로 통제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교사가 부적격교사다. 이런 교사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해결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같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없다.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이뤄지고 일면적 만족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 아닌 수치로만 남게 된다. 학생도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서로의 발전을 위한 평가는 교육 공간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민주적 소통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육부의 안처럼 평가지에 체크해 점수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과 교사 인권교육, 교육 방식에 한계가 있는 교사들을 위한 능력 계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상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서로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등 민주적 발언권 보장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방기해 왔던 학내 민주화와 학교 내 학생 발언력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교육 시설 확충을 선행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원관리제”는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교육이 더욱 서열화되고 학교교육의 학원화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올 정부의 “교원관리제”에 반대한다.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 민주적 소통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기반을 둔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위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정부의 교원관리제를 저지하고 인권적이며 인간적인 참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 교육부는 폭력적이며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강행을 중단하라!

- 구속된 전교조 교사 세 명을 즉각 석방하라!

2006년 11월 2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6년11월02일 16: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