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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의 논평> 안경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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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10월 3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취임했다. 우리는 안경환 위원장의 그간 행적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았을 때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경환 위원장은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인선되었으나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단 2개월여 만에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우리는 50년 통한을 담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을 이처럼 가볍게 여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것인지 자못 걱정스럽다.

이런 우리의 우려는 30일 취임사에서를 접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안 위원장의 취임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물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내었고, 지속적으로 우리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대신 그는 “연조가 깊은 국가기관들의 경험에 대한 경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거나 “현시점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보편적 관념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 “때때로 열정이 앞선 나머지 분별의 지혜가 모자랐던 경우도 없지 않았나” 하는 등의 대목에서는 보수 세력의 부당하고 천박한 인권의식을 다시 보는 것 같아 할 말을 잃는다.

또한 “바야흐로 민주와 인권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절벽과도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인권현장에서 느끼는 인권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총체적인 실종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의 사정도 국가인권위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수위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취임한 신임 위원장의 일성은 너무나 안이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이 일개 국가기관의 장 자리라거나 개인 경력관리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기 들어 국가인권위원장이 세 번이나 교체되었고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다툼이 여전한 상태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침해 예방 △인권단체 협력강화라는 과제도 미진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민사회의 공개적인 추천이나 검증과정 없이 밀실에서 인선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다. 매번 밀실인선을 하다 보니 인권활동 경력이 없거나 인권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인사들이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한 국가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신임 위원장이 인권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인권침해를 겪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권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6년 10월 3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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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31일 1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