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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강제퇴거, 안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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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명도소송을 걸고 조만간 강제퇴거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은 평화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이 살만한 집에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의 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또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지키고 집을 지키는 투쟁,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저항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08월14일 13: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