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의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구성하고, 오는 2006년 7월 26일(수) 오후 2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의대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 운영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2. 성람재단의 비리는 알려진지 4년이 지났고, 조태영 이사장이 현재 27억의 국고횡령혐의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다. 성람재단의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종로구청은 ‘노사관계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하였고,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충용구청장은 ‘자신은 바빠서 잘 모른다’, 생활복지국장은 ‘종로구청은 할 일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방관과 침묵으로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항의방문단에게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오히려 “성람재단 비리(액) 별로 안되는데 뭘 그러냐”고 이야기 하는 등 사태를 왜곡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지금까지 투명성과 공공성이 기본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비리와 인권침해가 만연하게 된 것은, 이런 비리 사실들을 묵인하고 비호해온 지자체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투단은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족벌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과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들이 비리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도 복지법인을 사유화하는 반이성적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제 공투단은 성람비리척결 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 구조를 깨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