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감호제 폐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보호감호 병과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호감호의 반인권성에 대한 결론으로 보호감호제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만큼 보호감호 부과자 및 현 집행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건없는 사회보호법 폐지'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2005. 2. 16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